임대료 50% 인하? 삼청동에 무슨 일이?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9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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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동, 4~500만 원 하던 월세 절반으로 줄어
- 방송인 홍석천도 치솟는 임대료 감당 안 돼 폐업
- 삼청동 등, 정겨운 가게들 없어지고 프랜차이즈 입점 늘어
- 삼청동 월세 인하… 건물주들도 '젠트리피케이션' 심각성 아는 것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방송 직전까지 누구랑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셨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왜 그랬느냐. 삼청동 임차상인들과 통화했어요. 오늘 주제가 삼청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청취자들께도 항상 방송 주제 관련해서는 현장을 가거나 최소 통화라도 합니다. 팩트 확인하고 옵니다.

▷ 김성준/진행자:

팩트 확인하시느라. 그걸 미리 미리 하시지 방송 직전에. (웃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전화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삼청동 얘기는 우선 제가 운을 떼자면. 이게 제가 사실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삼청동이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삼청동을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로 바꾸기 위해서 초기에 노력했던 분을 제가 알아요. 그 분이 아직도 삼청동에 사무실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정말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놨더니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서 진짜 문화인, 예술인, 소상공인은 감당을 못하고. 하나둘씩 나가면서 어쨌든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걸 안 들어오게 하려고 몇 년을 백방으로 뛰면서 노력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 프랜차이즈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임대료 환경이 되어서. 굉장히 비쌌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요즘도 SBS나 방송 보면 외국 여행하는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이 가게가 지금 100년 됐다, 심지어 200년 됐다. 얼마 전에는 제가 300년 된 가게도 봤어요. 거의 6대째, 7대째 내려오고 있는.

▷ 김성준/진행자:

멀리 안 가고 일본만 가도 그런 곳 많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한국에서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생각나는 곳이 없을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요새 한창 을지면옥 얘기 많이 합니다만. 을지면옥도 40년 정도 된 곳이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심지어는 거기도 곧 철거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께서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 또 그 쪽의 지주들은 그래도 재개발하겠다고 해서 갈등이 있는 건데. 정말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저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죠. 참여연대 있을 때도 그랬고. 방금도 삼청동에 실제 옷가게를 하셨던 김영미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도 월세가 150이 되고,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고, 주변에 월세 다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떠나게 된 거예요. 다른 곳 가서 장사도 못 하고 계세요.

거기서 먹고 살았던 몇 분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결국 그 곳의 거리를, 정치를 살려줬던 분들, 문화를 만들었던 분들, 단골이었던 분들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입자들이 못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리고 단골들도 떠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궁중족발 사태. 경복궁역 2번 출구, 서촌골목 아닙니까. 거기가 사실 예전 10년 전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방금 김성준 앵커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좀 썰렁한 동네였어요. 약간 시장이고 가끔 어르신들 가셔서 소주 한 잔 먹는 곳인데. 거기에 환경운동연합이나 참여연대 등 NGO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니고 또 학교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2번 출구니까. 모임도 잡고 그러면서 완전히 활성화가 돼서 상권 살아났는데. 궁중족발 어떻게 됐습니까. 300만 원 월세를 1,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항할 수도 없고. 우리 단골들 입장에서도 그런 곳은 가고 싶지 않아져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 손님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우리는 방송에서 그래도 우리가 자주 가야 한다. 내수 활성화와 중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삼청동 그래서 월세 350만 원 했던 곳에서 250만 원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4~500만 원 하던 곳에서 절반 정도 줄였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전부터 조물주보다 더 무서운 건물주 선생님들께 호소 드렸잖아요. 그게 결국 건물주에게도 손해가 될 것이다. 그게 감당 못하면 떠나갈 것이고, 그러면 문화와 정치가 없어지고 단골이 없어지고. 누가 들어오느냐. 꼬박꼬박 월세를 못 받게 되는 사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거든요. 실제로. 삼청동에 딱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된 게 방송인 홍석천님 일 아닙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이태원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 분도 그랬잖아요. 물론. 저는 우리 청취자들 같이 분노해주시면 좋은 게. 일부 언론이 인터뷰도 안 했으면서. 원래는 이데일리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홍석천님이 내 인터뷰를 절대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았다고 왜곡하시면 안 된다. 제목까지 다 점검해서 모니터링하고. '치솟는 임대료 감당할 수 없어... 경리단길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잘 나갔어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일부 보수언론에서 그걸 싹 빼고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았다고 써버린 거예요. 홍석천님이 얼마나 억울하면 트위터에 방송까지 하면서 내가 욕 얻어먹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인터뷰도 안 하고 제목을 왜곡하면 어떡하느냐고 해서 실제 제목을 다 바꾸게 만들었잖아요. 홍석천님 기사를 쭉 보니까 본인도 건물주인데. 세입자이기도 하고 건물주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가게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대로 임대료 치솟으면 경리단길, 이태원 망한다. 세입자들과 건물주들이 모여서 일종의 테이블을 가지고 살릴 계획을 가지자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건설적인 계획이잖아요. 실제로 세입자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들이 그 지역의 문화를 살린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장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문화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던 분들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지역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홍대 앞이 그랬고 신촌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촌 가면 옛날 대학 문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들어오냐. 유흥업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리단길과 삼청동길에서 봤던 정취 넘치고 정겹던 가게들 없어지고. 프랜차이즈, 우리 길 가다 보면 너무나 흔하잖아요. 거기를 찾아서 뭐 하러 갑니까. 이를테면 동네에도 편의점이 있고 파리바게트도 있고, 뚜레쥬르도 있고. 온갖 프랜차이즈가 넘치는데. 그러면 발길이 떨어지는 겁니다. 세입자들 안 들어오고, 발길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임대료 폭등에, 불경기에다가, 손님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건물주들이 힘들어집니다. 다시 한 번 호소 드려 봅니다. 함께 살 길을 찾아보자.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삼청동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50%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세입자가. 김영미 대표님도 얼마 전에 삼청동 갔다 오셨대요. 아까 제가 통화했던. 그 분이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 결국 쫓겨나시면서 그 일까지 하시는데. 가게 텅텅 비어 있대요. 저도 갔다 왔어야 했는데 바빠서 못 갔다 왔는데. 전화로 확인했는데.

▷ 김성준/진행자:

지금도 주말 같은 때에 삼청동 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삼청동 길이 가지고 있는 정취는 아직도 좋습니다. 옆에 청와대도 있고, 조금만 더 가면 감사원도 있고, 거기가 북악산과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북악스카이도 좋아하고. 그런데 세입자들 안 들어오고. 어쨌든 세입자가 없고, 임대료가 비싸지면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비쌉니다. 이미 삼청동 가서 저도 얼마 전에 밥 먹어보면 1만 원 안팎입니다. 사실 우리 그래도 아직까지는 점심으로 5천 원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1만 원을 넘기기는 싫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싫잖아요. 어쩔 수 없이 유명한 수제비집 갔더니 거기도 1만 원 받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건물주들만 손해 보고 지역이 죽는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호소를 드려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임대료가 50%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임대료가 10% 내려갔다면 모르겠는데, 50%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건물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심각성을 알게 됐고. 얼마 전에는 저희들 몇 달 전에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 소개하면서, 부평의 떡볶이 가게가 빌딩에서 월세를 100만 원 인하해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같이 살기 위한 미담이라고 소개드렸는데. 거기서도 50%는 인하 안 했어요. 6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하한 것이었고,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 알겠다. 이렇게도 화제가 됐었는데. 가끔 괜찮으신 건물주들이 그렇게 해주세요. 10% 인하도 해주고 동결도 해주고. 그런데 그것으로도 감당이 안 되게 된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50% 정도 내린 거죠. 그래도 안 들어온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삼청동은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정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다만 이렇게 살아났는데 또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쫓겨나고 문화가 죽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상생협약 표준안 같은 것을 만들고, 서울시에서도 동네에 대한 인프라를 지원해줄 테니 쫓겨나지 않는 협약 맺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준공공처럼. 이런 것이 활성화가 돼서. 정말 삼청동에 100년 된 옷가게가 있다, 100년 된 수제비집이 있다, 100년 된 막걸리집이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4대째 이어온 집이다. 이런 느낌들.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사실은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국회에서 작년 9월이죠.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막는 법안도 결국 통과가 됐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했었죠. 5년만 장사할 수 있었는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밖에 보호를 안 해줘서 문제고, 상가도 5년밖에 안 해주고. 이제 10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새 계약부터, 새로 갱신되거나 새로운 세입자부터 이걸 적용하니까.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갱신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나가라. 나간 다음에 임대료를 더 받겠다.

▷ 김성준/진행자:

시간이 좀 걸리는 거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지금 계약하는 분들은 10년인데. 저는 100년 가게를 생각하면 20년, 30년. 아니면 임대료만 잘 내면 평생도 하게 해줘야 합니다. 외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 그러면 건물주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두 달이나 세 달치만 안 내면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결국 건물주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세잖아요. 그것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내면 바로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상가 세입자 투쟁하고 권리 쟁취하는 분들도. 어떤 분이 카페에 올렸어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쫓겨나게 생겼다. 사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월세를 세 달치 안 냈다. 그러니 댓글이 다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보호 못 해줍니다. 상인단체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그것까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월세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와 도의적인. 본인도 장사하시고 먹고 사니까, 건물주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결국 못 내는 분들은 어쨌든 계약 해지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법에는 10년으로 돼 있지만. 상생협약 표준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20년, 30년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다만 월세는 꼬박꼬박 잘 내자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런데 장사 상황 점검해서 진짜 지금 있는 월세도 못 내고 나가게 생겼다. 그러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소문이 바로 나는데. 그러면 약간씩 깎아줄 때도 있고. 법에도 보면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증가도 할 수 있지만 감소도 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를 다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쫓겨나지 마시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해서 일종의 지자체에서 중재를 해주는 거죠. 여기는 임대료가 좀 내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맘상모 같은 NGO들이 있으니까, 임차상인 단체들. 그냥 당하지 마시고 그 쪽에 가서 상의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물주 선생님들께. 길게, 우리 오랫동안 행복하게 서로 삽시다.

▷ 김성준/진행자:

그럼요. 서로 같이 행복해서 좋은.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심지어 본인들도 손해가 된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