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서 생일 맞은 '수인번호 1222'…검찰 수사 적극 대비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9.01.26 20:28 수정 2019.01.26 21: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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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인번호 1222번. 전직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26일) 구치소 독방에서 일흔한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구속된 이후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검찰 수사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용자 번호 1222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인식 번호입니다.

1948년 1월 26일생으로 알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구치소 독방에서 일흔한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검찰은 구속 이튿날인 어제 오전 10시 반쯤부터 저녁 8시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주말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다음 주부터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휴일에는 변호사 접견이 불가능해 오늘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한 차례 10분 정도 가족 등의 일반접견만 허용됩니다.

취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그제부터 오늘까지 총 다섯 차례 접견을 한 것으로 나와 변호사 접견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죄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되는데, 여러 개 범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천만 원을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국고손실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혐의 모두 유죄 입증이 간단하지 않은 만큼,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