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게임으로 비화된 한일 초계기 갈등…제동장치 없나

<앵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깊이 있게 본다 코너 오늘(26일)은 한일 초계기 갈등 따져봅니다. 시작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가라앉기는커녕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소외돼서 그런다, 혹은 군사력을 키우려는 빌미를 만들려는 거다,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해법이 있을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은 의도적인 도발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광개토대왕함이 우방국 초계기를 격추할 리 없어 설사 공격용 추적 레이더를 가동했다 해도 실무협의를 통해 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명확한 근거 없이 초계기가 위협을 받았다며 동영상을 통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 역시 8개 나라의 글로 자막을 입힌 동영상을 공개하는 강수로 맞섰습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1일 레이더 경고음을 공개하더니 이달 들어서만 세 번이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유례없는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수위 역시 높아졌습니다.

[서욱/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명백한 도발 행위이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치권도 강경 일변도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일본은) 갈등을 증폭시켜 군사대국화,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정치적 망상을 버리기를….]

어제(25일)와 오늘은 일본 방위상과 우리 국방장관이 각각 자위대 초계기 기지와 해군 작전 사령부를 시찰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핸들을 틀면 지게 되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변한 겁니다.

[이원덕/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정치적인 사안이 되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더 골 깊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따라서 이 문제가 당국자 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좀 조용히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군사 외교, 안보 정치를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차동길/단국대 군사학과 교수 : (일본은 동북아 정세에서) 일본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로의 복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사적 강대강의 국면을 벗어나서 (국방)장관이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일 두 나라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