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임종헌 공소장에 드러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재판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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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61 : 임종헌 공소장에 드러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재판 청탁'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여당·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법원행정처에 재판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법원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법원행정처는 민원 접수창구였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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