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대폭 올렸다지만…아파트보다 낮은 시세 반영률

<앵커>

( ▶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17.8% 상승…"시세만큼 올렸다") 이렇게 올렸다고는 해도 단독 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여전히 아파트보다 낮습니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단독 주택 공시가격을 당분간 계속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사례입니다.

부산 서구의 A 아파트는 시세가 7억 8천만 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B 단독주택은 시세가 16억 5천만 원입니다.

부산 아파트가 강남 단독 주택보다 시세는 절반 수준이지만, 작년 공시가격은 오히려 부산 아파트가 더 높아 보유세를 1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30억 원, 70억 원이 넘는 서울의 단독 주택 중에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40%가 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대전의 시세 3억 원짜리 단독 주택은 공시가격이 2억 원으로 시세의 70%에 육박합니다.

국토부가 올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 이유는 공시가격과 시세 비율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번 조치로 단독 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1.2%포인트가 오른 53%가 돼 아파트와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지만, 그 차이는 여전히 15%포인트나 됩니다.

게다가 오는 4월 말 아파트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잠시 좁혀진 격차는 다시 커집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단독주택에 대비해서는 공동 주택(아파트)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당분간 매년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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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훈경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공시가격 인상, 부동산 시장 영향은? 

[장훈경 기자 : 네, 일단 보유세 부담이 느니까 집값이 많이 오른 분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량이 적어서 아주 싼 가격이 아니라면 내놔도 팔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이번 공시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더욱 안정화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고민이 큰 분들은 보유세 상한 폭이 더 큰 다주택자들일 텐데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마포구 연남동에 각각 하나씩, 집 두 채를 가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개포동 집은 1년 만에 6억 원 정도, 연남동 집은 5억 원 정도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분은 지난해에는 보유세로 두 집 합해서 750만 원 정도를 냈는데 올해는 3배 가까운 2천2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7월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쭉 받으면 이걸 진짜 계속 다 갖고 있어야 하나 생각할 겁니다. 노후 대비 은퇴 수단으로 다가구 주택 가진 분들도 전세 임대를 준 경우는 보유세 부담에 매각도 고민할 수 있고요, 월세 올리는 것도 검토할 것 같습니다.]

Q. '형평성' 강조한 김현미 장관…정부 의지는?

[장훈경 기자 : 김현미 장관은 오늘(24일)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최소한 집값 오른 만큼은 공시 가격이 반영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죠. 우리 정부가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