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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日 초계기 위협? 트럼프 배신 발언 때문"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이승원 칼럼니스트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4일 (목)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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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레이더 논란… 日, 문제 해결 의지 없는 듯
- 중-일 지역 패권 경쟁… 한국 압박하며 몸집 키우려해
- 미일 동맹 흔들려… 아베, 외교적 재앙 맞이한 것
- 일본, 저공비행 위협 논란… 정부 대응 소극적이란 비판 있어


▷ 이승원 칼럼니스트:

사실 요즘 핫한 이슈는 일본 초계기 문제예요. 일본은 왜 자꾸 이렇게 위협하고 비행합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 이야기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 다뤘고. 또 그 진실 공방의 내용도 다 아실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다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도 이 문제로 한 달 넘게 한일 간에 분쟁이, 또 감정 싸움이 고조되니까. 우리 국방부가 일본에 제안을 했어요. 좋다. 이 진실 공방은 진실 공방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양국이 매뉴얼을 만들자. 예컨대 일본에 초계기가 있다면 우리 군함의 3해리 밖에서 작전을 한다. 이렇게 거리를 합의하고 경고와 상호 통신을 활성화하고. 이러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의하자. 그런데 일본이 안 한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왜 안 하는 거예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너희들과는 말이 안 통한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그런 분위기입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러면 보십시오. 일본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분쟁의 씨앗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일본이 한국을 무언가 압박하기 위한, 이러한 지렛대를 계속 갖고 싶어 하는구나.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지금 이 사태를 마무리하는 일본의 행태에 다 드러나 있고. 앞으로 뭡니까? 사실 해상초계기라든가 함정의 숫자, 톤수로 봤을 때 태평양 지역만 한정한다면 이미 미국의 전력을 일본이 능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단적 자위권까지 행사하는, 보통국가가 됐다고 생각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아시아의 지도국으로서 우리가 무언가 군사적인 정세도 주도할 수준에 올라왔다. 게다가 미군은 계속 빠져나간다. 그 힘의 진공 상태를 우리가 메울 수 있다. 이러면서 한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이제 아시아의 지도국 행세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봐요. 그런데 최근 우리가 중국 비행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방공식별구역이라고, 카디즈(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라고 하는데. 매달 중국의 전략폭격기가 예고도 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스트레스 쌓이게 했는데. 이번에는 일본 항공기가 바다에서 우리를 스트레스 쌓이게 하고 있으니까.

▷ 이승원 칼럼니스트:

양쪽에서.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건 뭐냐면 미군의 지속적인 패권, 즉 힘과 권력이 약화된 진공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의 지역 패권 경쟁이 불이 붙었고. 그 사이에 한국이 껴버린 겁니다. 이런 새로운 지정학이 출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중국과 일본은 서로 밀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 제일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을 콕 찝어서, 압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몸집을 키워나가겠다는 배경에 의도가 깔려 있고. 그런 점에서 이번 초계기 문제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생각이 전혀 없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이번에 초계기, 지난 12월 20일 날 처음 발생해서 거의 한 달 이상 끌고 있는 건데. 분석이 여러 가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도 활용이 되지만. 아베가 사실 최근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민족주의적인 감성을 자극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수법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혹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장사도 잘 했었고. 아베 입장에서 대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해군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를 약간 약 올리듯이. 그렇게 해서 정보를 빼가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다 맞는 얘기인데. 사실 아베 입장에서는 지금의 정국의 외교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형국으로 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거의 미일동맹을 깨는 것이나 다름없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민의 안전이다. 또 ICBM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는데.

▷ 이승원 칼럼니스트:

예. 폼페이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것은 일본으로서는 거의 기절할 얘기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을 배신하는 언사입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버리는 것이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왜냐. 사실은 일본은 북한의 ICBM 즉, 대륙간탄도탄의 사정거리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 즉, 노동미사일이라고 하는 1,300km, 또는 3,000km 무수단리 미사일. 이런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데. ICBM을 지목하면 그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을 방기하고 미국의 안전만을 취하기 위해서 북한과 그것을 우선 협상하겠다. 이래버리면 우리 열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소외감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북미정상회담, 2월 말로 예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쪽은 심사가 편치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에 약진하고 있는 민족주의 포퓰리즘 세력들. 또 그것을 통해서 국내 정치에서의 선동적인 반사 이익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지금의 일본이 무언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패싱 당할 수 있다. 그것은 언젠가 일본의 재앙으로 다가온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거예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실제 지금 다보스에 참석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와 전화 한 통 하고 싶다. 이러면서 갈구하는 듯한 안타까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아베는 외교적 재앙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 평화 무드로 간다. 그러면 또 거기에 편승해야 될 입장이에요. 일본은 소외되는 것은 못 참아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못 참죠. 그래서 이번에 스웨덴까지 날아갔잖아요. 초대 손님 아닌데. 일본 국장 달려갔더라고요. 귀동냥 하느라고.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제가 가끔 국제회의 가보면. 예를 들어 나토 의원 총회 같은 곳 가보면. 일본이 초청 안 받았는데 왔더라고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자주 옵니까? 그들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군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끼어드는 것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하는 나라예요. 어떻게 저렇게. 분명히 자기 자리가 아닌 식탁에 어느새 숟가락 갖고 나타난다니까요. 이걸 위해 끊임없이 치밀하게 준비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게 바로 로비의 일본, 수표외교, 돈을 마련하는. 그러면서 정보의 일본. 끊임없이 적국과도 대화를 시도하려는. 그 일본의 무서운 근성이 있습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좋게 말하면 실용적이기도 한데.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해군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벌써 이 달 들어 지난 18일, 22일, 이번 23일 세 차례 계속 저공비행해서 위협을 했는데. 우리 군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애초 이 문제가 처음 발생한 작년 12월 20일부터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 기조가 조용한 외교, 수세적 대응으로 처음에 기조를 잡았습니다. 그 때는 이렇게 판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베 총리까지 나서고, 일본 방위상, 자민당의 주요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며 판이 커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뜻하지 않게 우리가 당한 국면이고. 초기 군사 라인에서는 이것을 소극적이고 물밑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대응 기조가 결국은 밀리는 양상으로 가버렸죠. 사실 이것은 판정패한 거예요. 그게 밀리는 형국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뒤늦게 대응했고,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배경은 이해합니다. 굳이 시끄럽게 할 이유 없거든요.

▷ 이승원 칼럼니스트:

로우키로 관리하자는 차원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욕을 먹는 상황인가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런데 일본이 예상 외로 판을 키우면서. 오히려 앞서가고 더 주도해버리니까. 저는 국방부의 그런 태도를 이해는 해요. 괜히 우리가 나서서 왜 판을 키우냐. 그런데 사실 결과를 놓고 보면 수세적이라는 평가는 면할 수 없습니다.

▷ 이승원 칼럼니스트:

네. 더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시간이 다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군사 전문가시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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