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② 국회발(發) 신규사업 75.5%는 '지역성 사업'

"의원님, 예산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심영구 기자

작성 2019.01.29 15:01 수정 2019.02.04 16: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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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의 예산회의록을 살펴봤다.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역을, 특히 국회발 신규사업에 주목해, 회의록 5,453페이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 "의원님, 이번에는 예산 심사 제대로 하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에는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기사의 취지와 2019 예산 총괄 분석,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예산회의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선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구미시장에 당선됐다. 야당 의원이 산업단지 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 20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동의했는데 의원들 반응은 위와 같다. 그들은 왜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 어쨌거나 조금 더 줄어 1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필요한 모든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면 최선이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고 예산을 원하는 곳은 많기에 정부는 언제 어디에 먼저 예산을 투입할지 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운다. 위 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두 공항의 통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당장 활주로 연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소위원회보다 더 적은 인원(통상 여야 간사와 위원장, 정부 대표 등)이 모여 논의하는 '소소위원회'에서도 정부 의견대로 하자고 결론 내렸지만, 한 의원이 반발하자 소위원장은 기본계획 비용만 반영하자고 정리했다. 그렇게 확정된 금액이 5억 원. 반발했던 의원은 무안공항과 인접한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을 지역구로 한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이다.

위의 두 사업 모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예산안엔 없던 사업이었다. 국회에서 필요하다며 추가한 사업, '국회발 신규사업'이다. 2019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추가 편성시킨 신규사업은 453개다. 편성 확정된 것만 그렇고 정부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국회 심사에서 제외한 것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신규사업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정부가 간과해 예산안에서 누락했다면 국회가 이를 보완하는 건 긍정적인 일이다. 다만 헌법 57조(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에 따라 '국회발 신규사업'은 정부가 동의해야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그러니 453개는 정부가 동의한 사업의 수인 셈이다.

2019 예산의 '국회발 신규사업' 453개는 2018 예산에 비해 개수로는 6개가 늘어난 수치다.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2,651억 원이 줄어든 9,929억 원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86개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 49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41개 순이었다. 예산액은 보건복지부가 최다인 2,858억 원, 교육부 1,259억 원, 국토교통부 1,168억 원 순으로 많았다. 2018년에도 국토부 사업 수가 가장 많았고(122개) 사업 규모도 가장 컸다.(2,617억 원) 복지부 소관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는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때문이다. 여기서만 2,356억 원, 전체의 82.4%를 증액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BTO 소송 지급금 850억 원이 추가되면서 역시 규모가 폭증했다.

마부작침은 '국회발 신규사업' 중에서 '지역성 사업'을 따로 분류했다. '지역성 사업'은 특정 지역에 뭔가를 짓거나 조사하는 등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지역구 의원의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국회발 신규사업' 중 '지역성 사업'은 342건, 75.5%로 나타났다. 2018년엔 447건 중 331건, 74.0%로 1년 새 큰 변화는 없었다. 2019년 '지역성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5,09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