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이유는?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2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 제로페이, 중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0원
- 제로페이 확산 시 한 프랜차이즈당 가맹점 수수료 550만원 감면
-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올해 말부터 적용
- 카카오페이 참여로 제로페이 사용 확산될 듯

▷ 김태현/변호사: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태현/변호사:

제가 방송 한 5년 했는데, 대놓고 '편파방송'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진걸 소장님밖에 없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국민들께서 편파적이어도 용서해주는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소득이 늘어나는 방법. 예를 들면 노인세대 70% 통신비 11,000원씩 감면. 이걸 통신3사가 반대했거든요. 저희는 편파적으로 그걸 왜 안 해주냐고 촉구를 하는 거죠. 실제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절반 정도가 이용 안 하고 계세요. 빨리 114로 연락하셔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노인 세대들은 11,000원씩 통신비가 추가 감면된다. 두 분이 계시면 22,000원이 감면된다. 빨리 전화하셔야 됩니다.

▷ 김태현/변호사:

어쨌든 <안진걸의 편파방송> 열심히 들으시면 생활비가 감면된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많이 감면됩니다.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20% 요금도 할인됩니다.

▷ 김태현/변호사:

그리고 오늘도 제작진이 저에게 얘기해줬는데. <안진걸의 편파방송> 잘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28분 20초까지 마무리 해주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시간 엄수. 그러니까요. 6시 반 안에 대중교통을 타야, 시간을 엄수해야 20% 할인되니까. 저도 시간 엄수하겠습니다.

▷ 김태현/변호사: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내용이 제로페이 시행 한 달에 관한 것이에요. 작년 12월 20일 쯤에 제로페이가 시범 시행이 됐는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 때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김태현/변호사:

지금 시장 반응이 어떤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직은 좀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주창했던 정책이지만 억지로 잘 된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쪽만 노력하면 그래도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중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에 가맹하셔야 해요. 그래서 나는 제로페이 가맹점이라고 붙여놓고 QR코드를 설치해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김태현 변호사님이나 저나 우리 소비자들도. 저기가 카드 수수료가 0원이래. 우리 가끔 적은 금액을 카드로 내려고 하면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안 미안하게 제로페이는 제일 장점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가 0원입니다. 그래서 제로페이거든요. 처음에는 경남페이, 서울페이, 전남페이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전국이 다 같이 하자. 그래서 시범 사업을 12월 20일에 했는데. 우리도 제로페이를 깔아야 해요. 제로페이 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시중은행, 또 포탈 QR 페이, 유명한 카카오페이 등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 김태현/변호사:

카카오페이가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좀 커지겠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다 참여하니까요. KT도 참여하고. 판이 커지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카드 서비스는 그 동안 좋은 기능을 많이 했잖아요.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우리 국민들도 신용으로 내수를 활성화 하고. 간편하게 이용하고.

▷ 김태현/변호사:

세수 확보에도 탁월했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는 휴대폰만 되면 바로 결제되는 간편결제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편결제로 가는 것은 대세다. 다만 거기에 수수료까지 중소상공인 0원이면 착한 소비도 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쨌든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올라야 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불하려고 했던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는데. 그 분들에게 최근에 이를테면 저희가 상가임대차법 개정해서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게 바꾸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이미 대폭 인하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올해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데요. 거기에다 또 제로페이까지 확산되면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한 프랜차이즈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550만 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든대요.

▷ 김태현/변호사:

1년에 한 업체당. 엄청난 거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550만 원이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거의 상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페이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도 가입을 해야 하고, 소비자도 어쨌든 스마트폰에 깔아야 해요. 둘 쪽이 다 활성화 되어야지 갔는데 나도 됐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깔았는데 가게가 없거나, 가게는 깔았는데 손님이 안 오고 있는. 그래서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66만 개의 점포 중 6만 개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1/10 정도, 한 달 만에 작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 제로페이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QR 결제 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저조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제는 아주 많지는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김태현/변호사:

지금 안진걸 소장께서 제로페이 장점 많이 설명해주셨는데. 우리가 제로페이를 활성화 시키려면 문제점도 보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로페이 문제점들 몇 개만 짚어드릴게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미 많이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 김태현/변호사: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은 가맹점과 은행사에서 중간 결제 과정이 없어서 수수료가 없다는 것인데. 중간 결제 과정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소비자와 상인이 불편해졌다. 가맹점주가 불편해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 동안 신용카드사와 밴사들이 관리를 해줬잖아요.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내면 긁기만 하면 다 되고, 우리는 전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도 하고 왔거든요. 제가 2,500원 결제를 해보니까 제가 2,500원을 입력해야 해요. 왜냐하면 본인 통장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신용이 공여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확인해야 하니까.

▷ 김태현/변호사:

슥 긁는 것보다는 오래 걸리겠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긁는 것보다는. 일단 QR코드에 스마트폰을 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돈을 입력하라는 창이 떠요. 그러면 돈 2,500원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결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중소상공인 입장에서 자기 스마트폰이나 포스기에서 2,500원이 들어왔다고 확인이 되어야 하니까.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로페이에 밴사들도 참여한다는 것이거든요. 신용카드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밴사가 수수료를 아주 저렴하게 받고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중소상공인들이 내는 게 아니고 은행이라든지 간편결제 회사들이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했던 게 해결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앞으로 NFC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스마트폰을 대기만 하면 바로 빠져나가서 처리되는. 물론 다만 얼마가 처리됐는지는 양쪽이 다 확인해야겠죠. 신용카드도 똑같잖아요. 3월, 4월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되면 훨씬 절차가 간단해진다. 이게 신용카드 서비스를 대체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장점이 신용 공여잖아요. 할부 거래, 포인트, 입장 할인. 이런 게 있잖아요. 제로페이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데. 다만 적은 금액을 결제할 때 내가 굳이 중소상공인 수수료를 0원으로 해주겠다는 착한 소비. 두 번째, 신용카드보다 제로페이가 결정적으로 좋은 것은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제로페이는 40%입니다. 올해 말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 김태현/변호사:

13월의 월급이라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소득공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쌓아놓으면 좋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약해요. 왜냐, 할부가 안 되잖아요. 신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를 한다는데.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되면 사실상 신용 공여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요즘 인터넷뱅킹에서는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돈 입금하면 처리하는 것도 일종의 제한적인 신용공여가 됩니다. 이것도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정부나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이용물은 다 할인을 엄청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포인트와 연계해서 제로페이 포인트도 쌓겠다는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님이나 제가 만약 제로페이 가입했으면 복지 포인트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용했을 때 신용카드처럼 제로페이에도 일부 상인들이 포인트를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니까. 지금 분명히 미흡하고 모자란 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그런데 저는 일부 언론에서 마치 제로페이가 제로라도 되어버렸으면 하는 듯 한. 너무 흠집이나 문제점만 지적하시던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중소상공인들 신용카드 수수료 0으로 해줘야 한다는 좋은 취지 때문에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취지로 미뤄둔 다음에 아쉬운 점들은 계속 지적해나가는 게 좋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김태현/변호사:

제가 안진걸 소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나라 문화인데.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알리페이 같이 바로 즉시 결제되는 것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일단 쓰고 보자. 지금 내 통장에서 돈 안 나가고 다음 달에 결제하면 되니까. 신용 공여 기능이나 할부 때문에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문화를 좀...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월급은 적어도, 목돈을 안 들여도, 예를 들면 냉장고나 TV도 사고, 쪼개서 내고 그러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자가 붙지만. 그것 때문에 내수는 진작되는 좋은 효과는 있었지만 신용카드 대란이라든지 과다 사용으로 인한 빚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체크카드나 직불카드가 활성화 된 건데. 이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다 은행에 돈이 있어서 빠져나가는데 수수료를 받았어요. 1% 안팎으로. 그런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던 겁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많게는 2.5%를 중소상공인들에게 받은 거예요. 100만 원 힘들게 벌었더니 25,000원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작년 한 해에만 신용카드사가 12조 안팎을 수수료로 벌었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그 수수료는 중소상공인의 몫이었잖아요. 그러나 결제를 편리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장점을 줬던 신용카드사들의 몫을 다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쯤에서 저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큰돈을 써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 그리고 할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쓰시면 되시고.

▷ 김태현/변호사:

다양한 선택지.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건 강제로 뭘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가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적은 금액은 제로페이로 쓸 거야. 또는 큰 금액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40%를 노릴 거야. 그러면 제로페이를 쓰면 되는데. 3, 4월에 본격화 된다.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현/변호사: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딱 맞추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