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양승태는 "처벌"-서영교엔 '침묵'…야, 비판 목소리

<앵커>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오늘(21일) 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당 내부 징계조차 하지 않은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아침 민주당 회의에서 나온 이해찬 대표 발언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양승태 前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위의 높낮음을 떠나,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추상같은 외침입니다.

하지만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재판청탁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선 회의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관행이었다며 동정론까지 펴는 상황입니다.

사법농단에 있어서는 검찰 공소장을 실체적 진실로 삼아 형사처벌과 법관 탄핵 요구를 주도해 왔던 그동안의 민주당 입장이 서영교 의원에 관해서만은 예외인 겁니다.

정의당은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며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여당의 해명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당은 서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용기/한국당 정책위 의장 : (서영교 의원은) 원내수석 부대표 자리 내려 놓는 걸로 어물쩍 넘어가려고…이건 정말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될지는 의문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징계안만 오늘로 24건, 이 중 처리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