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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갈등 빼닮은 숙박 공유…월세 상승·범죄 예방 '숙제'

<앵커>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갈등을 보면 카풀 갈등이 떠오르지요. 기존업계의 생존권과 공유 경제 효과가 맞부딪치는데 승차 공유보다 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숙박 공유 서비스의 확대는 저렴한 비용과 다양한 서비스, 도심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우선 걱정하는 것은 안전 문제입니다.

[고마리/숙박 공유 이용 경험자 : 몰래카메라 설치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호스트가 집에 들어와서….]

2017년 일본에서는 '에어비앤비' 이용자에 대한 집주인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태국의 숙박 공유 숙소에서는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임시직 등 서민 일자리가 많은 숙박업계가 받을 타격도 문제입니다.

숙박 공유 산업의 특성상 추가 고용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이미 1년 반 넘게 감소세인 국내 숙박업계의 고용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곽학근/숙박업소 업주 : 현재도 방이 50%도 안 차서 직원을 자르는데. 공유숙박을 허가해주면 다 나눠먹기식으로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유 숙박이 활성화된 다른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집세 상승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3년 동안 1만 채 안팎의 집이 월세와 장기 임대시장에서 공유 숙박 영업으로 돌아서면서 월세 가격의 상승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월세 물량 같은 것들이 공유형 숙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특히 서민들이라든가 중간 소득층, 청년층 이런 사람들의 월세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숙박 공유 영업 일수를 연 180일로 제한하고 집주인의 범죄 전력을 조회해 등록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를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유경제의 효과를 살리면서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는 정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황인석,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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