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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해도 규제에 발목…규제샌드박스 신청 사례 보니

<앵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묵은 규제들 짐을 빨리 덜어주자는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신청 한 회사들 사정을 보면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찬근 기자가 이 기업들을 가봤습니다.

<기자>

휠체어에 장착해 전동 킥보드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보조 장치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벌써 2년 넘게 납품 길이 막혔습니다.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구매를 거절했습니다.

인증을 받으려고 식약처에 절차를 물었더니 첫 사례라 인증 기준 자체가 없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동민/휠체어 보조기기 업체 대표 : 합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답답한 실정이었죠.]

차량에서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이동형 VR 트럭.

푸드 트럭에 VR 게임을 접목한 한 스타트업의 신사업이지만 창업 1년이 되도록 영업 신고도 못 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라 일정한 영업장 주소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필주/VR 트럭 업체 직원 : 고정된 영업 장소가 없다 보니까 무법지대에서 저희가 영업을 하는 결과가 됐고요.]

3일까지 걸리는 해외 송금을 몇 시간에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는 신기술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데다 외국환거래법의 송금 한도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첫 신청사례인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규제 예외를 인정받거나 임시 허가를 받아 곧바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소지혜) 
 

▶ 분야 경계 없는 새 산업들인데…관리 정부 기관은 두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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