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300% 성과급 잔치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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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5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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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국민은행 총파업, 성과급 300% 요구
- 지난해 시중은행 이자 수익, 40조 넘을 것으로 추산
- 가계부채 1,500조 시대… 이자 수익 성과급에 곱지 않은 시선도
- 시중은행 예대마진 사상최대… 가구 평균 이자 최소 몇 십만 원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시중은행의 성과급 잔치 논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에 KB국민은행 노조가 19년 만에 총파업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시중은행 노조가 총파업을 하면, 거기는 월급 많이 받는 곳일 텐데 파업해도 되나 이런 여론이 생기기도 해요. 또 더군다나 대중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더 그렇고요. 그런데 일단 총파업, 왜 한 거예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의해서 합법적인 파업을 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해주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 김성준/진행자:

일부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요즘 하도 돈 찾거나 입금하거나 이런 것도 전부 ATM으로 하거나 모바일 뱅킹으로 하니까 총파업 해봤자 소용없더라,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일각에서는 파업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과잉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파업 찬성률 97%나 됐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무언가 내부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10,000명 넘게 모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성과급 300%를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는 것은 일정한 영업이익이 달성되었을 때 그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미국도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4이나 되는 기업들이 하고 있고, 그게 노동자나 임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평가 받는데.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합법 파업까지 존중하는 문화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가계부채 1,500조 시대에. 우리는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데. 단적으로 작년에 시중은행들의 이자 수입이 3분기까지 30조에 달했습니다. 4/4분기 통계 곧 나올 텐데요. 아마 40조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계부채 1,500조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계부채 1,500조를 집집마다 이자로 환산해보면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 안팎의 이자를 매달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은행 노조들이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도 좋고 파업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국민들의 예대마진 폭리라든지 이자 부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지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업은 어쨌든 합법적으로 이뤄졌다. 주장하는 것은 일단 아까 말한 성과급 300%가 있었고요. 또 신입행원들에 대해서는 페이밴드라는 이상한 제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 연봉을 통제하는 정책이 강화되면서 신입사원들에게는 호봉을 몇 년 동안 상한하지 않은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호봉을 올려주지 않는다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직장인들은 호봉 하나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1년, 2년, 3년 지나면 호봉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본급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기존 노조원들에게는 적용 못하니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신입사원들에게만 적용한 거죠.

▷ 김성준/진행자:

급여를 올리지 않으려는 새로운 방법이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새로운 방법이죠. 그렇다면 신입사원들은 노조 가입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를 폐지해달라고 강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임금피크. 이게 은행연합회와 산별 노조인 은행 노조가 1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연장 안 해줬다. 이런 문제.

▷ 김성준/진행자:

'임금피크제 연장'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가 보통 54세나 55세, 56세 되면 직장에서 피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급여가 줄어들잖아요. 이 부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은행연합회와 은행 노조 차원에서...

▷ 김성준/진행자:

임금피크 시작하는 시점을 1년 더 미루기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년까지 임금피크 기간이 1년 줄어드는 거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국민은행에서는 시행 안 해서 그것도 이유가 됐고. 이것 같은 경우도 논란이 있지만. 2014년도에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 분들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했을 때 기존의 경력 있잖아요. 기존의 경력을 1/4밖에 인정 안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것을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면서 파업했던 겁니다. 하루 파업했었고 복귀했는데. 지금 오늘도 제가 파악해보니까 2차, 3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 전에요. 지금도 쟁점이 타결 안 됐습니다. 현재 계속 국민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파업의 종류라는 게 각자 일하는 직장의 환경이나 자기 사정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크레인에 올라가서 절박한 파업을 한다거나. 최근 426일 만에 내려온 경우도 있었지만. 굴뚝에 올라가서 1년 넘게 농성을 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파업 사유와는 조금은 와 닿는 느낌이 다르다. 이게 국민 정서인 것 같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목동에서 가까운 스타플렉스 파인텍 노동자들 같은 경우 아예 일감도 안 주고, 급여도 못 받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응원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고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해서 그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아니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 부분들은 쿨하게 존중해주되, 다만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죠. 파인텍의 굴뚝 노동자들은 마음으로, 짠하기도 하고 연대감이 갈 수도 있지만. 은행노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곳보다는 처우가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 1,500조 시대에 이자 부담으로만 매달 몇 십만 원 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평균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은행권 노조라든지 사무금융 노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런 부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무금융 노조는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절규하고 호소할 때. 그 분들은 대형마트나 재벌 마트들의 수수료를 일부 올리는 한이 있어도 소상공인 수수료는 내려야 한다고 적극 연대해 주셨습니다. 사회연대기금도 만들어서 최근에 화제도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은행 노조들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만 보내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댓글이 우호적이지는 않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사유들은 이 분들 입장에서는 또 절박한 거죠. 임금피크제, 55세로 되어 있는 것을 56세로 하기로 했는데 합의됐는데 안 해주고 있다든지. 동료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그 전의 경력을 1년치를 3개월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도 왜 우리 호봉을 몇 년간 올려주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절박했었고. 이런 부분의 쟁점이 타결이 안 돼서 계속 논쟁 중인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급여를 이렇게 고액연봉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주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중은행들이 수익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인 건데. 수익이 많이 나는 큰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대마진 차이잖아요. 예대마진 차이가 시차적으로 대출 금리는 곧바로 올리고, 예금 이자는 천천히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대마진이 점점 커지는 건데. 그건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가 은행 금리와 기름값을 비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시기 또는 유가 인상 시기에 오를 때는 잽싸게 오르고. 그러나 금리 인하 시기나 유가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천천히 내린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다만 최근에 유가는 많이 내렸잖아요. 유류세도 절감해주셔서 1,200원대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은 예를 들면 기름값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대마진이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는데다가. 주택담보라는 안정적인 담보물을 제공해도 금리가 높습니다. 만약 주택이라는 담보물이 없으면 실제 10% 안팎까지 신용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자가 집집마다 최소 몇 십만 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금융정의연대라든지 참여연대 등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은행 노조가 조금 더 나서준다면. 은행원들이 사실은 연봉이 세다 하더라도 이 분들도 작년 한 해에만 과로사로 여러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처음 신입사원 시절에는 4,000만 원 안팎으로 그렇게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행 업무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 공공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처우를 철저히 보장해줘야 하는 면도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돈을 안정적으로 보관해줘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자 폭리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 노조가 조금 더 역할을 해 달라는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