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금명간 재소환…영장 청구 검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번주 안에 다시 검찰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오늘(14일)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할 전망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반 동안 조사받고 자정쯤 귀가한 뒤 다음날 오후 다시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한 뒤 밤늦게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등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헌재 내부기밀 불법 수집,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을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남은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11일 조사 당시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두 차례로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검찰에 다시 나가면서까지 조서를 빈틈없이 검토하는 만큼 조사기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