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피의자 소환…'사법농단' 40여 개 혐의 조사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9.01.11 19: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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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전직 사법부 수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범죄 혐의 가운데 우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에 관해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징용소송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고 나서 오후 4시쯤부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위상 경쟁에 활용했다는 의혹 ▲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혐의 등을 차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본격 조사에 앞서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3차장검사가 조사실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차를 마시며 조사 방식과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조사상황 전체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서울중앙지검 1522호에 마련된 특별조사실에서 특수1부 단성한·박주성 부부장검사 등이 교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각각의 혐의를 수사해 온 특수부 부부장급 검사들을 차례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검찰 출신인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 2명이 입회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도 오늘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7개월간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의혹이 방대한 만큼 수차례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차 조사에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1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자정 전에 1차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전 대법원장은 자정 쯤 귀가했다가 이르면 이번 주말 다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대면조사를 모두 마친 뒤 진술내용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