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가격 인상…소비자만 봉?"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1월 3일 (목)
■ 대담 : 김성수 문화평론가
---

- 멜론, 무제한 듣기 상품 가격 4,000원 인상… 인상 폭 약 30%
- 음원 수익, 저작권자 몫 기존 60%에서 5% 인상
- 기존 음원 가격 비교적 저렴했던 건 사실
- 음원 가격 인상, 소비자 입장 고려 안 된 부분 있어

▷ 김성준/진행자:

요즘 다시 LP, 턴테이블 이용해 LP판 듣는다는 분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이 세상을 점령한 뒤에 음원은 역시 스트리밍 서비스 아닌가 싶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 달에 정해진 액수를 내고 음악을 다운받거나 스트리밍 받거나 이런 건데. 새해인 올해부터 이 음원 서비스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많게는 30%가 올랐다고 하네요.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나 인상됐고, 왜 인상된 것인지. 김성수 문화평론가 전화 연결해서 한 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수 문화평론가: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1월 1일부터 음원료가 인상된 건데, 정확하게 얼마 인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성수 문화평론가:

각 음원 사이트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대략 30%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멜론 같은 경우는 대표 상품이 무제한 듣기 및 다운로드 상품인데. 요금을 4,000원 올렸고요.

▷ 김성준/진행자: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 김성수 문화평론가:

기본적으로 10,000원 안팎에서 쓸 수 있는 요금들을 대폭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월 이용요금이 3,000원에서 4,500원 사이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니뮤직 같은 경우도 스트리밍 서비스 월 요금을 600원씩 올렸는데.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는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많게는 사이트에 따라 4,500원, 30%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음원을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다른가요? 예를 들어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사이에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가요?

▶ 김성수 문화평론가:

맞습니다.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것은 월정액을 내고 여러 가지 음악들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고요. 다운로드는 음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다운로드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제한 듣기라든가 다운로드. 그래서 스트리밍이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회원을 가입해서 음원만 대충 듣는 것이 있고. 무제한으로 풀려서 모든 음악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하는 상품이 있는데. 요금제에 따라서 어떤 것은 다운로드가 몇 곡까지, 100곡이면 100곡.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요금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략적으로 다운로드 중심으로 요금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멜론이나 지니뮤직 같은 국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외 서비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애플뮤직 같은 거잖아요. 해외 서비스의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까?

▶ 김성수 문화평론가:

아니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음악이 아니라 동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애플뮤직 같은 경우는 음악과 다른 서비스의 결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마도 애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대로 된 가격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책정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미 비쌌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성수 문화평론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음원료를 인상하게 된 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 음악 저작물 사용료 규정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김성수 문화평론가:

기본적으로 이전까지는 음원을 판매하는 가격을 놓고 분배할 때. 유통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유통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멜론이나 지니뮤직 같은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수 문화평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작권자의 몫을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특히 예를 들어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작권자의 몫이 기존 6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것을 5% 포인트 더 주게끔 된 거죠. 그래서 음원의 수익 배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저적권자에게 더 가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인데. 나눠줘야 되는 부분을 고스란히 요금을 올려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 방금 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 서비스 유통회사들이 너무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것을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요금을 좀 더 줘라. 이게 규정의 취지인데. 많이 가져가는 유통 서비스에서는 한 푼도 손해를 안 보고 그걸 소비자 보고 더 내라. 이게 돼 버리잖아요. 이걸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던 모양이네요.

▶ 김성수 문화평론가:

예. 사실은 그 동안 우리의 음원 가격이 너무 턱없이 쌌던 게 사실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죠. 창작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다. 대접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 김성수 문화평론가:

쉽게 말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음원 자체의 가격이 너무 쌌어요.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이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한다는 명분하에 금액을 낮게 받는 것을 창작자들에게 강요해왔던 것이죠. 사실상. 원래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은 없지만, 가령 1,000원 정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500원 정도로 가격을 받아왔던 거예요. 거의 반값으로 후려쳐졌다고 분석을 많은 전문가들이 했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백화점이나 대형매장들이 입점 업체들에게 입점하게 해주는 대신 값을 후려치는 것과 똑같은 거네요.

▶ 김성수 문화평론가:

정답입니다. 바로 그런 방식을 음원에서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통회사의 지위가 워낙 막대하고, 음원을 살리고 죽이는 것을 다 유통회사들이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터지고, 창작자들끼리 정확하게 음원에 대해 배분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 목소리에 내어 주다가는 자기들의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올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을 받는 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정말 쌌던 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초기에 서비스 경쟁이 심했을 때는 음원은 그야말로 스트리밍 같은 경우 공짜에 가깝게 듣다시피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폭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부담스럽다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그러면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살을 음원 유통회사들에게 쐈는데. 그 화살을 소비자들이 맞은 셈이네요.

▶ 김성수 문화평론가:

그렇습니다. 이런 게 사실 딜레마인데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음원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소비자들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어떤 서비스의 개선이라든가 여타의 다양한 음악 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주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것이 창작자들과 유통회사들의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만 결정된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소비자 입장에서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두 번째 궁금한 것은요. 음원 가격이 최대 30%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창작자 몫 인상된 것은 5%라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유통회사들이 가져가는 건가요?

▶ 김성수 문화평론가:

그렇죠. 그 점이 굉장히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원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배분율은 5%밖에 안 올랐지만, 창작자들은 실제로 인상된다고 느끼는 것은 조금 더 많겠죠. 개별 단위의 음원 가격들도 올라갔고, 퍼센티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절대액수는 좀 커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또 유통사들의 손해액도 많지 않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약간 이득을 보는 곳들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지금 현재 유통회사에서 얘기하고 있기로는, 자기들이 손해나는 부분을 숨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죠.

▶ 김성수 문화평론가:

그래서 얄밉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통회사 자체가 창작자에게 가는 절대금액이나. 혹은 그것을 빼돌려서 자기들 이득을 더 취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제가 머리에 떠올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짧게 좀 답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요즘 인터넷이나 모바일, 플랫폼이 많은데. 음악을 창작하는, 작곡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이트를 열든 음악 소비자들과 개인적으로 음원을 팔 수는 없는 겁니까?

▶ 김성수 문화평론가:

가수 윤종신 씨 같은 경우가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사용자 편의상 그것이 완전히 바람직한 일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우수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너무 소비자들 부담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서 창작에 대한 제대로 된 대접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서 참 고민스러운 문제 아닌가 싶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수 문화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