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망대] "내년엔 20세부터 건강검진 가능"

SBS 뉴스

작성 2018.12.21 16: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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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1일 (금)
■ 대담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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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인상, 정치권·국민 합의에 따라 조정될 것
- '문재인 케어' 순탄하게 진행… 절반 이상 급여화
- 원희룡 지사 제주도 영리병원 결정 '뜻밖'
- 제주 영리병원, 외국인 대상… 내국인 위한 병원 아냐


▷ 김성준/진행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21일) 이 시간에는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네.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벌써 취임 1년을 맡게 되시네요. 올 1월에 취임하셨으니까요. 소회는 어떠신가요?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문재인 케어 추진하는 일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하는 일 두 가지가 작년에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두 가지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두 가지 상당히 굵직굵직한 이슈였는데. 19대 국회의원 하실 때 보셨던 국민건강보험 문제, 또 공단의 상황. 이게 이사장 취임하신 뒤에 내부자 입장에서 보시니까 좀 다른 게 있습니까?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밖에서 볼 때보다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당연히 일이 많죠.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밖으로 이름은 건강보험공단인데. 사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기도 하고, 노인요양보험관리공단이기도 하고, 또 4대사회보험 보험료를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징수공단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면서요?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은 국민들과의 약속이, 문재인 케어 하면서 평균 3.2% 범위 내에서 인상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고요. 그래서 5년 동안 평균 3.2% 범위를 넘지 않게 결정을 할 텐데요. 그것은 국민들의 대표와 정부 쪽 대표 등이 다 모여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문재인 케어 얘기로 넘어갈까 싶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목적이라는 게 건강보험만 갖고 있으면 병원비 걱정이 전혀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말이죠. 글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금 상당히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비급여를 계속 급여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적정하게 수가를 매겨가면서 하고 있는데. 의료계와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당히 진행되어서, 원래 목적했던 급여화 금액의 절반 이상은 이미 급여화를 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관련해서 지난달에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됐던데. 내용을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건강검진 관련으로 지금은 40세 이상부터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스무 살 이상부터 건강검진 하도록 개선했고요. 두 번째는 왕진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집으로 가주셨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요즘은 참 보기 힘든데요.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래서 왕진을 더 활성화 하도록 수가 조정도 하는 부분을 고쳤고요. 세 번째는 가끔 가다가 건강보험증을 빌려줘서 다른 분이 대신 가서 진료를 받도록. 예를 들어서 외국 교포인데 한국에 와서 친척 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사례 등이 있어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은 빌려 쓴 사람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빌려준 사람도 처벌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쌍벌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문재인 케어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궁극적인 목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전면급여화까지 얼마나 걸릴지, 또 잘 될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필요로 하는, 치료 목적상 필요로 하는. 그 말은 미용수술 등은 빼고 진짜 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두 급여를 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2022년까지 추진을 할 건데요. 이것은 사실 다른 외국들이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만 특별히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사실은 선진국형으로 하려면 진작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계속 새로운 수가를 설정해가면서 해야 하니까, 그게 기술적인 난점이 있다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진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위해서 반드시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의료계 입장에서는 전면급여화 할 경우에 병원 경영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러니까 그렇게 전면급여화가 되고 나면 병의원 운영을 건강보험에서 받은 돈만 가지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원가 플러스 알파로 보장을 해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원가 마이너스 알파로 해주면 전국의 병원이 다 망하기 때문에, 국가로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래도 못 믿으셨는데. 금년 한 해 동안 꾸준히 급여 확대를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음파도 했고, 늘 찍는 MRI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수가 설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의료계 쪽에서도 정부에서 성의껏 임하고 있다. 그런 평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신뢰를 계속 쌓아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마지막으로 이걸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제주도가 국내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 배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아시다시피 원희룡 지사는 집권당 출신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좀 다르실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지난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의 결과가 영리병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좀 뜻밖의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좀 뜻밖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병원이 국내 환자들은 갈 병원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법 속에 그렇게 설립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시면 전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국인 같으면 거기 가서 전액을 돈 내고 진료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40병상짜리 조그만 병원인데. 한다면 미용수술 등을 목적으로 해서 중국 자본이니 중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시려는 모양인데. 그것도 어차피 미용수술은 건보 적용은 안 되니까. 거기 가나 여기 가나 마찬가지지만. 글쎄요. 내국인치고 거기 가서 미용수술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내국인들은 그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동안 사실 제도가 있는데도 영리병원이 못 들어온 것은 경영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