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불법촬영' 20대 모델, 2심도 징역 10월…"범죄, 성별과 무관"

홍익대학교의 수업에서 남성 누드 크로키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살 안 모 씨의 항소를 오늘(20일) 오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일상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씨가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봐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카메라가 발달했고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처벌과 관련해선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수업 휴식시간 중 찍은 동료 모델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안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고, 1심은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