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300억 깎았다더니…이름 다른 '깜깜이 돈' 370억 ↑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작성 2018.12.20 07:57 수정 2018.12.20 08:15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원래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하지 않고 특수활동비처럼 써 온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이 370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300억 원 넘게 특수활동비 깎았다고 홍보해놓고 이름만 다른 돈을 더 늘려놨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슈 취재팀 이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예산부터 특수활동비를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8월) : (특활비를)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 아래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활비를 받던 19개 기관 가운데 대법원과 공정위 등 5곳은 특활비가 폐지됐고 국방부, 경찰청, 국회를 필두로 두 곳을 빼고는 다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특활비 예산은 2천8백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8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깎인 특활비를 보충해주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를 통해서였습니다.

특경비는 현금으로도 쓸 수 있는 데다 일정 금액 내에서는 영수증 처리도 안 해도 되고 업추비는 50만 원 미만이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돼, 또 다른 특활비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직 공무원 : 지출하는 성격의 차이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용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특활비를 받던 19개 기관을 보니 특경비와 업추비를 합친 예산이 3백75억 원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이 2백53억 원, 해양경찰청 29억 원, 법무부 26억 원 순으로 늘었습니다.

특활비 감소분 308억 원보다 70억 원 가까이 더 많은 액수입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가 더 크게 늘어난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꼼수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올해 업무추진비를 10% 깎으면서 지출 투명성 강화를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슬그머니 이런 명분을 버리고 또 다른 쌈짓돈을 늘려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