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수증 없이 '펑펑'…국회, 특정업무경비 문제 여전히 반복

<앵커>

감사나 조사 활동에 쓰는 국회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영수증 없이 돈이 쓰였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가 이번에 공개한 특정업무경비 규모는 27억 8천여만 원인데, 이 가운데 증빙 의무가 있는 돈은 모두 18억 7천여만 원입니다.

하지만, 영수증이 첨부된 건 단 2천400만 원. 98.7%인 나머지 18억 5천만 원은 누가,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입법활동 지원한다며 국회 운영위에 수차례에 걸쳐 1~2천만 원씩 주는 등, 18억 7천만 원의 45%가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쓰였습니다.

한 의원은 "현금으로 주고, 증빙서류도 요청하지 않아 특정업무경비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3년 국회는 특정업무경비 감사를 받고 영수증 첨부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승수/'세금도둑 잡아라' 대표 : 정부 지침도 위반이지만, 사실은 이 세금이 정말 공적인 용도로 쓰였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확인이 불가능한….]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 59억 원의 사용 내역도 공개됐는데, 매달,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천600만 원에서 3천700만 원씩을, 각 상임위원장은 600만 원씩을 받는 등, 지난 7월에 공개됐던 19대 국회 특활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복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