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망대] "택시기사 250만 원 완전 월급제? 방법은…"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8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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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한 달에 255시간 일하고 200만 원 안팎 벌어
- 사납금, 하루 12~14만 원 정도 내야
- 현재 사실상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시행 안되고 있는 것
- 택시기사 생존권 위해 한시적 지원 불가피해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죠.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카카오카풀, 택시. 참 문제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매번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중에서도 일반 시민 분들은 60% 안팎이 카풀 도입을 찬성하는 것 같고요. 사실 카풀이라는 게 완전히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도 친구들끼리 어디 갈 때에는 카풀로 기름값도 주고, 수고비도 주고 그러잖아요. 현행 운수사업법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예외적으로 카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방송을 많이 듣는 우리 택시기사님들은 택시마다 현수막을 걸고 다니실 정도로 걱정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전에 차량이 보편화될 때 마차 노동자들이 반대했었다. 그렇게만 너무 쉽게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비유는 다시 말해서 시대가 바뀌어가고 우버나 자율주행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과거의 택시 제도에만 묶여있을 수는 없다, 이런 논리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카풀을 찬성하는 분들이 예를 드는 게 마차 예를 많이 드는데요. 그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어쨌든 노후 복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택시 기사님들도 그렇고, 법인택시 기사님들 중에도 상당히 연세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겨우 생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까지 우리가 감안하고. 저도 웬만하면 의견이 대체로 하나로 정해서 들어오는데. 오늘은 어젯밤부터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요.

▷ 김성준/진행자:

결국 지금 포인트 중 하나가 택시기사 분들이, 회사택시의 경우죠.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월 200만 원 안팎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동 강도를 생각해보면 이것 가지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2016년도에 서울시 산하에 노동권익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서울시가 주도해서 만들어서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갔는데요. 1인 2교대 차량 기준으로 택시기사님들이 한 달에 255시간 일하고 월급이 167만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0만 원 안팎이 맞기는 맞습니다. 조금 더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회사마다. 그리고 한 달에 255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1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그것도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운전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지금 택시기사님들에게도 제가 정말 감사드리면서. 일반 시민 분께서도 운전해보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저도 어제 국민연금공단에 출장 갔다 왔는데. 왕복 7시간 운전하는데 하루 종일 너무 힘들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어디 있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전주에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내려가는 정책 때문에. 저녁에 송년회에 가서 술을 안 먹었다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KTX 타고 가시지 그랬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KTX 타면 돈도 더 나오고 조금 멀어서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받아가는 것이거든요. 사납금이 얼마냐, 지금 우리 기사님들이 아주 많이 공감해주실 거예요. 주간에 최소 12~14만 원, 야간에는 15만 원 안팎까지 받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주간 근무하는 날은 12~14만 원. 야간은 15만 원 안팎. 야간은 야간할증이 있어서 그런가 보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앵커님이랑 청취자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대리기사님들 사연 얘기하면서 20% 수수료 떼어가는 것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했었잖아요. 2만 원이면 4,000원 떼가니까. 나머지 보험료도 많이 내야하고. 그런데 만약 사납금으로 치면, 만약 그렇게 하루 20만 원을 벌었는데 15만 원을 떼갔다. 그러면 수수료가 75%인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물론 기본급을 일부 줍니다. 기본급 +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받아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 김성준/진행자:

기본급은 얼마나 주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100만 원 안팎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으로 되는 거죠. 200만 원 안팎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20만 원 75%를 떼간다. 어찌 됐든 그 날.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저는 카풀을 도입하네, 마네 논의하기 전에 사납금이 너무 과도한 게 사실이다. 그리고 법에 의하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운송에서 발생한 수익을 전액 회사에 내서, 그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것으로 법은 이미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회사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미 지금 법으로 회사택시도 월급을 주게 돼 있단 말씀이세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정부 여당이 오늘 발표한 정책에도 보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도입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제도, 그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금 택시회사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민주노총 소속의 택시노조들은 농성도 하고,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로 월급을 지급하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일부 기사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계속 그걸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원하지 않는 일부 기사라는 것은...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단기적으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가는 게 더 낫다. 굳이 월급제로 하게 되면 내가 관리 받고 통제 받는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회사택시들은 어렵기 때문에 월급제로 하게 되면 평소 사납금을 내고 받았던 수익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월급을 받으면 최저임금 이상이야 받겠지만. 사납금을 내고 나면 예를 들어 한 시간, 두 시간 더 무리하게 노동을 해서 돈을 더 벌면 본인이 더 가져가게 되잖아요. 이것보다 줄어들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택시 제도가 꼬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버스만 해도 대중교통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준공영제라. 기사님들 처우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 나라만 해도 버스기사들이 급여가 최고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게 온 몸과 온 눈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는 굉장히 가치 있는 노동이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사회적 존경을 받고. 그런데 택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야에 정말 급하게, 피곤할 때, 빨리 가고 싶을 때 날라주는 중요한 분들인데. 최저임금선 또는 플러스 알파 조금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데. 거기에 카풀까지 도입되면 이 분들의 수입이 줄어들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공유경제가 혁신적인 모델이고, 차량에 여러 명이 동시에 타고 다니면 그만큼 기름이라든지 환경 파괴와 에너지 낭비도 막기 때문에. 언젠가 가기는 가야 합니다. 저도 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되는데. 어쨌든 일자리가 부족하고 복지가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이 택시기사님들. 택시만 해도 전국에 20만 대 가까이 있잖아요. 이 분들의 생존권을 무조건...

▷ 김성준/진행자:

그럼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친절했던 경험들이나 승차 거부당한 경험들, 콜을 했는데도 늦게 오는 경험들, 난폭운전 하는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잖아요. 최소 두세 번씩은 있으니까 우리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시업계나 택시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개인적인 불평과 불만이 자꾸 누적이 되니까 집단에 대한 불신으로 자꾸 발전해나가는데. 정작 불신을 받는 집단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딱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 아니에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우리의 밤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노동을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밤에 택시 타보면 진짜 피곤한데 그 분들이 운전해주셔서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그러면 원래 법에 도입되어 있는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살려내서. 월급 250만 원 정도를 받는 택시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오늘 발표했는데. 그러면 일부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평균에서 5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면 그 걱정도 있을 것이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택시회사도 그런 부담을 느끼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버스처럼 세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준공영제, 또는 일부 준준공영제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도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일부 올리는 것처럼. 일본에 비하면 우리 택시비 엄청 저렴한 것 다 아실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상대적으로 보면 싸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결국은 안전한 택시, 친절한 택시를 위해서. 결국 카풀까지 우리가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택시기사님들 생존권을 보면. 일정하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카풀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 택시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은 자연적으로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어려운 주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안진걸 소장님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은 채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사안이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