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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 전수조사한다

<앵커>

최근 공공 분야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 용역직 사망사고, KTX 열차 탈선 등 공공분야 안전사고가 이어지자 정부가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공공기관들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SOC, 에너지 등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전수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철도·공항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배관 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유류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안전분야 전문인력 100여 명으로 구성된 '안전진단 지원팀'도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응 매뉴얼 정비,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이 포함된 안전강화 종합계획도 수립해 이행 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합니다.

안전 투자에 따른 부채 증감분은 경영 평가 상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빼주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서부발전은 철도공사 등과 달리 개별 주요사업 평가 지표에 안전 관련 평가 항목이 없어 논란이 됐는데, 시설물 관리 등 안전 관련 기관에는 주요사업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안전 평가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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