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논란되는 부분은?

<앵커>

친절한 경제 월요일을 알리는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금요일에 국민연금 개편안 나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유족연금 중복지급 얘기가 눈에 띄던데, 이 부분 관련 논란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득이 없어도 요새는 국민연금 받으려고 임의가입이라는 걸 한 사람들도 30만 명이 넘거든요.

공단에서 장려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양쪽이 10년 넘게 연금을 붓고 각자 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 명이 먼저 숨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남은 한 사람은 원래 받던 자기 연금을 계속 받든지, 아니면 유족 연금을 받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더 많은 걸 고르겠죠.

그런데 유족연금보다 내 연금이 더 많다. 그래서 내 연금을 받겠다고 고르면 거기다가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받습니다.

이걸 4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50%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 비교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국회에서 50%까지 올려야 된다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가 된 적이 있었고, 올 초에도 정부가 50%로 올리겠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결국 이번에 더 후퇴한 개편안이 나온 겁니다. 현재 중복지급률이 30%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2017년부터 오른 거고 그전까지는 20%였거든요.

지난번에 논의할 때도 30%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올리냐는 얘기가 나와서 못 올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40%로 낮춰 잡았답니다.

장기적으로는 50%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것도 실제 올릴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앵커>

사실 이미 부은 돈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깎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기자>

사실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저축이랑은 좀 다르고, 외국에서도 연금 제도를 운용을 하는 데들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두 가지 정도 이유를 꼽습니다. 먼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생활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럼 노령과 사망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생기는 건데, 이게 한 가지 위험만 있을 때보다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더 든다고 보지 않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주면 한 명한테 필요 이상 너무 많은 급여가 간다.

두 번째는 예상하시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에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다기보다는 일단 보험료는 내는 거고 적정하다고 정해주는 생활 수준을 보장받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논란은 지금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는 데서 오는 측면이 큽니다. 실제로 지금 노령연금하고 유족연금하고 중복해서 받는 분들이 6만 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월평균 40만 원 받습니다.

중복지급률 30%에서 40%로 올린다 그래도 계산해 보면 평균 2만 원 더 받거든요. 사회보장의 원리라든가 취지를 보면 제도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지만, 이게 현실에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 거냐는 점에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보죠. 오늘(17일) 오전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있을 거라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에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 보고가 있고, 회의가 끝나면 아마 내용들이 공개가 될 겁니다.

큰 틀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은 어느 정도일지, 취업자 수는 얼마나 늘 지라든가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 같은 민간 연구소들은 내년 성장률을 2.5%까지 낮춰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그 자체로 국내, 해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대와 목표가 반영이 되는데 얼마나 될지 관심이고요.

그 외 최근 많이 보도됐던 최저임금, 근로시간 관련 이슈들이나 각종 규제에 대한 세부 정책도 일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바뀌고 현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한 뒤 나오는 첫 발표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면이 상당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결과가 나옵니다. 예정대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지, 요즘 속도 조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내년에는 몇 번이나 올릴지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