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망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후세대 부담 우려"

SBS 뉴스

작성 2018.12.14 16: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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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4일 (금)
■ 대담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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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연계 방안… 40만원 올릴시 연간지출액 40조원 예상, 미래세대 반발 가능성 높아
- 네 가지 안 바라보는 세대별 입장 다를 수 있어
-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 20% 이상 내야
- 중요한 건 연금소진시점보다 소진 이후


▷ 김성준/진행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남짓 만입니다. 오늘(14일) 발표한 내용에는 모두 4가지 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 우선 발표된 4가지 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4가지 안 중 하나는 그대로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써,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내리되 보험료는 9%에서 인상 안 하는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현행을 유지한다는 안이네요.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안은 지금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 해당되는 분에게는 30만 원씩 인상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 인상될 예정인데. 이걸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놔두는 방안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2안은 내는 것도 그대로고 받는 것도 그대로인데 기초연금으로 더 주는 방안이고요.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예. 국민 여러분들이 당장 부담하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세금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고.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경제 활동 하는 분들이 세금으로 내서 받는 것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그 다음 3안은 지금 소득대체율이 올해 기준으로 45%인데요. 이게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 아닙니까? 이것을 낮추지 않고 올해 수준인 45%로 고정시키는 대신 보험료는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금 더 내고, 받는 것도 줄이지 않는 안.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안은 더 받고,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인데요. 소득대체율 50%로 원래보다 10% 포인트를 올리는 대신 보험료는 13%로 4% 포인트 올리는 방안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러면 조금 더 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미 방안은 다 설명해드렸는데. 청취자 분들이 보험료나 소득대체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근로기간 동안 받는 월급 있지 않습니까. 그 월급과 비교해서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연금을 얼마 받느냐. 그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100만 원 월급이 있다고 하면 100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가 9%라고 하면 9%를 내는데, 그 중에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4.5%를 내주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4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4안 중에서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대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얼마를 더 내게 된다고 봐야 되나요?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100만 원으로 해서 곱해보면 아니까요.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지금 현재 9% 보험료를 낸다고 하면 9만 원을 내는데, 회사 다니는 분들은 반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니까 4만 5천 원을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치로 13%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100만 원의 경우 월 13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6만 5천 원이 되는 거겠죠. 100만 원 기준으로 6만 5천 원과 4만 5천 원이면 2만 원이고요. 200만 원일 경우 4만 원이 더 늘어날 것이고, 300만 원은 6만 원이 더 늘어날 것이고, 400만 원은 8만 원이 더 늘어나겠죠.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2안 같은 경우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나름대로 메워주는, 대체해주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 기초연금은 사실은 내가 낸 돈을 쉽게 말해서 적금처럼 저축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의 저항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당장으로는 제일 수월해 보이는 해법이고, 노인 빈곤 완화 효과 차원에서 금방 기초연금도 올라가니까 좋은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기초연금 연간 소요액이 10조 원이었는데요. 이것을 40만 원으로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2028년이 되면 소요예산이 28조 5천억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40만으로 더 늘린다면 연간지출액이 40조 원 정도 예상되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0년 후 얘기니까. 65세로 접어드는 연령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이 상당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해놓고, 당해 연도에 세금을 걷어서 충당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층들이 누구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40조 원이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건데요.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거기서 보면 나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번에 복지부에서 국민들 눈높이를 많이 반영해서 안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눈높이, 국민들 의견이라는 게 지금 많이 검토되는 안들은 아무래도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대다수고. 장기적으로 이걸 부담해야 될 미래 세대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밖에 없죠.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 객관적인 중재자 입장에서 조금 더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럴 것 같네요.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이 네 가지 안 중에서 어느 방향이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간단치는 않고요. 국회, 정치권에서 보는 입장, 실제 당사자들이 보는 입장, 미래 세대가 보는 입장 다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논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방향이 약간씩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전제조건으로 복지부도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안을 네 가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안의 장단점을 좀 더 공론화하면서 저희가 논의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소득대체율을 많이 올리는 것, 50% 올라가는 것도 미래 세대 부담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를 13% 부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20% 이상 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알려준다고 하면, 소득대체율 50% 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조금씩 기술적으로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기초연금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 70%에게 40만 원씩 지급하는 것 말고. 저소득, 취약 노인들에게 조금 집중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런 측면에서의 기초연금 강화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쪽에서 소득대체율 45%와 보험료 12% 조합이 있는데. 이것 역시 보험료 부담 수위가 좀 낮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조합을 구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45%, 그 중간 지점 어디에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기초연금을 좀 끌어들이되 정말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집중하도록 하고. 소득대체율은 너무 많이 올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습니까? 3안에서 정부가 45%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 된다. 그 다음 50%로 끌어올리려면 요율을 13%로 끌어올리면 된다고 했는데.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예정대로 소득대체율 40%로 낮추더라도. 제가 4차 재정 계산에 참여했었는데요. 40%로 낮추더라도 후세대에 큰 부담을 안 주려면 저희가 보험료를 17%까지 올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45%, 50%로 5%, 10% 포인트 더 올린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부담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기금 소진 시점이 몇 년 늦춰진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소진된 이후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기초연금 강화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안 중에서 절충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소진 시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소진된다고 해서 더 이상 국민연금 못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그 해 내는 것으로 그 해 나눠 갖는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말이죠.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예. 소진시점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도 늘어나고 출산율은 사상 최저로 낮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성장 추세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연금 제도를 운영하기 굉장히 힘든 여건이 됐다는 거죠. 소진 시점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소진된 이후에 우리 후세대의 부담이 많을 것 같으니까. 사전적으로 국민연금의 건강 진단을 해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고통 분담을 하면 쉽게 후세대도 큰 부담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건 나중에 잘 끌어가면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낙관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진시점 자체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소진된 이후에 우리 사회경제 구조 차원에서는 어려운 점도 많으니 여러 세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보는 접근. 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소진 이후에 부과 방식, 당해 연도 필요한 액수만큼 세금에서 보험료 걷어서 연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후세대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나 세금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소진시점 자체가 꼭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기 위해서 후세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 같이 고려하면서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연금 걷어간 다음에 지급 보장 안 하면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결정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명문화 자체가 가능한 겁니까?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10여 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지급 보장 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국민연금은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가 있다 보니. 어떤 연금은 지급 보장하고 어떤 연금은 지급 보장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제기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대다수는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주저하고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내가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주도록 지급 보장을 넣으라고 요구하시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 지급 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경험했거든요.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개혁 필요성 때문에 개혁을 하자고 하면, 국가가 지급 보장을 했는데 그리고 국가가 운영 잘못한 것을 우리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우리의 국민연금 구조를 보면 지금 보험료 부담 수준과 지급 받는 수준을 봤을 때 불균형이 심한 편이거든요.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혁을 해야 하는데.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가가 잘못 운영해서 재정 불안정 초래되는 것 아니냐, 기금 소진되는 것 아니냐.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추가적인 개혁도 어렵고 후세대 부담도 굉장히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것이고요. 지급 보장 자체보다는 이 사회구성원들이 많은 대화를 거쳐서 후세대 부담을 크게 전가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가 운용하는 쪽으로 가면 그게 제일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진짜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