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위험 외주화 방지'…정치권, 입법으로 응답할까

<앵커>

이런 사고 날 때마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에서는 대책을 쏟아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2년 전 구의역에서 19살 청년이 전동차에 치어 숨졌을 때 정치권이 내놨던 약속들, 과연 지금 얼마나 지켜졌을지 권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직후 여야는 앞다퉈 재발 방지 법안을 내놨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6월) : '위험 외주화 방지 7법'으로 정하고 반드시 통과 시킬 수 있도록….]

[박주현/당시 국민의당 의원 (2016년 6월) : 다른 법안과 연계 없이 곧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선소, 제철소 하청 노동자의 비극이 잇따르자 정치권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유승민/당시 바른정당 대표 (2017년 12월) : 강력히 대책 마련, 입법을 촉구하는….]

[추미애/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2018년 1월) : 위험한 일들을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또 하나의 적폐….]

위험한 업무의 하청을 금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20대 국회 들어 10개 정도 발의됐고, 산업 현장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기업에 형사처벌과 벌금 등을 내리는 '기업 살인법'도 4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통과는커녕 제대로 된 상임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습니다.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

[추경호/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6년 6월) : 전면 금지할 경우 기업 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같은 굵직한 현안에 늘 밀렸기 때문입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말로는 사건만 터지면 다 해결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이 책임을 져야 할 원청 기업주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불과 두 달 전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한 노동자의 호소.

[이태성/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지난 10월) : 정규직 안 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아닌 행동, 즉 입법으로 정치권이 응답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공진구,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