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망대] 단식까지 나선 이유…심상정 "정말 애가 탑니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3일 (목)
■ 대담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의원)
---

- 불공정한 선거제도 유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 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혁 관련 빠른 결단해야
- 그동안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부당한 초과 의석 생겨
- 더불어민주당, 선거 제도 개혁 숙제로 생각하고 앞장서야
- 정개특위-당 지도부 간, 논의 병행 추진 돼야

▷ 김성준/진행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제 개혁을 외치면서 단식을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다면서 내년 1월 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지.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올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한 의원에게 주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의원):

기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이 선택해주셔서 의미 있는 상을 받았지만. 지금 상황이 엄중하니까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신사고 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싶으실 것 같아요.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의원):

저도 이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토록 힘들다는 것. 그게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정미 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건강 문제 걱정스러우시겠어요.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의원):

네. 이정미 대표도 많이 힘들어하고. 무엇보다도 손학규 대표께서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정말 제가 애가 탑니다.

▷ 김성준/진행자:

좀 말려보셨죠?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의원):

말린다고 될 문제 같으면 아예 단식 시작을 안 하셨겠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좀 빨리 결단을 해주시라. 우리 야3당 대표들이 요구하는 것이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국회 개혁을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야 할 숙원과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으로 치면 김대중 대통령님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20년 당론과 공약으로 약속했던 바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더 이상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불공정한 선거 제도를 유지해 간다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빨리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말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당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약속해온 사안이다. 대의명분도 맞는 것이다. 다들 공감하는 문제입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득표율에 따라서 비슷하게 의석 수를 나눠 갖자, 쉽게 말하면 이것 아닙니까?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의원):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 수를 보장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가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의 표가 사표로 버려지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 수 간의 괴리가 워낙에 크고요. 또 지역주의가 계속 재생산되니까 비례성을 높이자, 특히 정당 지지율과 의석 수를 일치시켜서 어떤 중요한 현안에 대해 민심대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고치자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보면 정당 지지도에 비해서 의석 수가 턱없이 적으니까. 이런 제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면 40% 안팎,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은 20% 안팎. 이 정당 지지도를 갖는 정당들이, 제가 생각해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작은 정당이 의석 수가 늘어날 것이고 큰 당은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승자독식 선거 제도로 인한 부당한 초과 의석을 가져갔거든요. 두 당이. 그래서 수십 년간 양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열심히 정당이 일하고 그 능력만큼 국민이 평가했으면, 국민 평가대로 의석을 가져가야지. 큰 당이라고 해서 더 많은 초과 의석을 가져가고, 작은 당이라고 해서 자기 지지율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의석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공정한 선거 제도를 바꾸라는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 말하자면 국민들이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국민들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유불리를 가지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 하자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당의 유불리를 앞세우니까 십 수 년 동안 이 문제가 얘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그 결과 소모적인 양당의 대결 정치로 국민들의 국회 신뢰도가 어느 여론조사 보니 1.8%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더 이상 이대로 국회 갖고 되겠느냐. 이것이 저희가 제기한 문제이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 제도 개혁을 하자고 하신 것을, 그런 거대 정당의 유불리를 몰라서 하자고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물론이죠.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의원):

우리 정치가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선거 제도부터 바꿔서. 국민들의 사표를 없애고, 정당 지지를 온당하게 평가받고, 지역주의를 극복하자. 이런 취지에서 선거 제도 개혁을 진작부터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숙제로 생각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년 1월 중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은 지금 심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당함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 것 같다고 보시나요?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의원):

정개특위에서 다 얘기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개특위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가 18명 중 14명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당대표들이 100% 연동형은 안 된다, 도농복합은 안 된다. 이렇게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지도부의 뜻과 다른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3당 대표들이 농성에 들어간 것은. 우리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정개특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농성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큰 원칙에 대해서는 빨리 당대표들이 결단을 해줘서. 더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가지고 정개특위가 올인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자. 그게 지금 세 분이 농성하는 이유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정미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 전 대표께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각 정당의 대표들 불러다 앉혀 정개특위를 하는 게 오히려 빠르겠네요.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의원):

제가 처음부터 정개특위 위원장 할 때부터요. 이 선거 제도 개혁은 당과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개특위 논의와 당론을 정리하고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 간의 논의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 선거 제도 개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상임위도 각 당의, 특히 국회에 절대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두 당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상임위가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개특위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 다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고. 처음부터 각 정당의 논의와 정개특위 논의를 병행 추진하겠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선거 제도 개혁의 논의의 출발점 자체가 흔들리고 동의가 안 되니까 정개특위도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런 점에서 각 당 대표들이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으로 선거 제도를 바꾼다. 이런 대원칙만큼은 확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마지막으로 의석 수 문제가 남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할 경우 현재 의석 수 300석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구를 완전히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국민 정서가 의석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보니까 이번에도 국회의원 연봉 인상 200만 원도 못 되는 액수 갖고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의원):

국민들께 300명이 쓰는 예산을 동결하고. 세비를 깎아서 의원 정수를 늘리겠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국회의 과감한 개혁 방안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세비 인상으로 응답하니까 국민들께서 화가 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참담한 게 그런 겁니다. 의원 정수 확대를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국회가 좀 더 똑바로 진짜 잘 해라. 저는 국회를 불신하는 국민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더 좋은 정치를 위한 격려가 더 크다고 봐요. 그러면 국회가 세비도 낮추고, 일하는 국회 만들고, 투명한 국회 만들겠다. 그래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무릎을 꿇고.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그걸 핑계로 선거 제도 개혁도 못 하겠다. 이런 자세로 있거든요. 이건 선거 제도 개혁할 생각이 없고, 국민들 반대와 불신을 핑계로 오히려 더 기득권 정치, 특권 정치를 더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심상정 위원장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국민에게 가장 좋은 정치 구조, 선거 구조 마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정의당 의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