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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전망대] "세비 인상? 국회선 차관보다 급여 적다고 합니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1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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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내년부터 의정활동비 포함 연 1억 5,176만 원 받아
- 보좌관·사무실 운영 등 포함하면 연 5~6억 원 사용
- 세비는 인상, 민생 예산은 삭감? 국회의원 세비 20~30% 가량 깎아야
- 우리나라 국회의원 급여 수준, OECD 국가 중 3위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어디서 이런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1년에 2,000만 원 오른다.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던데.. 그건 아니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언론 보도가 일부 나왔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해서 규탄 댓글을 달다가 보니까.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댓글 달거든요. 그런데 정확히는 1.8%, 공무원 급여와 연동해서 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182만 원이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 김성준/진행자:
 
1년에 182만 원이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총액이 1억 472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상황이라든지, 또는 민생 입법의 지연, 또는 복지 민생 예산의 일부 삭감.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 분노가 크셨던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이게 국회의원이 받는 전부가 아니죠?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지금 정부 측, 국회 측 설명 중 하나가 차관보다 덜 받는 것이다. 그래봤자 1.8% 올랐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차관은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장·차관이 그 정도는 받아야지 다른 곳에서 유혹도 안 받고, 뇌물도 안 받는 것이니까.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 게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처우가 개선되고 인원도 충분해야 우리 국민들에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 분들에게도 보람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4,740만 원이라는 의정활동비가 지원되는데. 이 부분도 증가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8%가 올랐다는 게 정확한 팩트는 맞고요. 다만 4,740만 원을 합치면 1억 5,176만 원이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 설명한 것처럼 차관보다 급여가 작다. 이것이 정확한 팩트는 아닌 거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차관은 보좌관 한 명이 있다면, 의원님들은 보좌관이 여덟 분이나 계시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보좌관이나 사무실 운영비는 또 따로 나오는 거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는 5~6억 원 정도를 1년에 쓰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노라고 봐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보좌관 임금의 절반을 떼어라. 이래서 다른 비용으로 쓰다가 걸린 분들도 있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정확한 팩트를 짚으면 2,000만 원이 오른 게 아니라 1.8%가 오른 것은 맞는데. 다만 나머지까지 받는 것을 합하면 5~6억 원 되는데 그만큼 생산성을 내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지금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금 지역구를 줄이는 게 어렵다면 의석 수를 늘려서 2:1로 배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심상정 위원장님이 제시한 것이 국회의원 예산을 동결하겠다는 전제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된다면, 만약 비례대표를 확보해야 해서. 비례대표라는 게 결국 사회경제적 약자나 소수자, 다양한 계급과 계층이 많이 들어가는 좋은 제도니까. 그렇다면 동결로는 저는 국민들의 분노나 불신을 가라앉히기 어렵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노회찬 전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2~30% 차라리 이번에 깎아버리자. 그렇게 하면서 그 돈으로 국민들을 대변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의원 대비 국민 수가 많은 나라인 것은 맞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의원 수가 모자라는 나라라는 말씀이시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87년, 88년도에 저희가 국회의원 1인당 10만 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요. OECD 국가 중에서 대변자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대변이 덜 되고. 행정부나 사법부는 비대해져 있고, 또는 음습하게 하다가 걸리기도 하는데. 그것을 국회가, 입법부가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는 것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특혜는 없어야 되는데 기능과 역할은 살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관점이. 그런데 그러려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그 동안 비생산적이었던 부분까지 분노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일부라도 줄어들면 그게 동의가 됩니다. 심상정 의원이 말한 동결을 넘어서. 그런데 어찌 됐든 예산안 파동 중에 1.8%가 오른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총액은 1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이니까.
 
▷ 김성준/진행자:
 
제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한 1,200만 원 올리려고 이것을 올렸다고 하면 이해라도 됩니다. 그렇게 돈이 필요해서 욕먹는 것 감수하면서 올리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182만 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 올리려고 이 욕을 감수하겠다는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지금 농성 중인 야3당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공무원들 급여가 올라가는 것에 연동되어서 자연스럽게 올라갔는데.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법안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통과가 되면. 그래서 반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김성준/진행자:
 
반납하겠다는 분들은 이번 예산안 통과에 참여도 못한 경우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께서 만약 정치 개혁으로, 국민들 신뢰를 회복하는 의미에서 그런 조치를 집단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정치 개혁에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뭐든 결정이 곧 나지 않겠습니까? 날 때 반드시 저는 의원 수가 늘어나는 개혁안이 채택이 되든,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개혁안이 채택되든. 저는 국회의원 전체가 쓰는 세비는 일정하게 그 동안 국민들을 애먹이고 불신을 샀던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2~30% 정도는 줄여야 한다. 대신 기능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해요. 기능을 줄여서는 안 되지만.
 
▷ 김성준/진행자: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돈과 다른 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액수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급여가 3위 정도로 나옵니다. 많기로 3위 정도로 나오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 1인당 대변하는 국민 숫자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은 있고. 현대 사회가 복잡해져서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고도의 예산 감시라든지, 예산만 해도 470조잖아요. 그걸 300명이 감시하는 것이니까. 1인당 2조 가까이, 1.5조 정도를 감시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470조뿐만 아니라 공기업 예산까지 하면 우리나라 공적으로 쓰는 예산이 지자체와 공기업까지 합치면 1,000조 가까이 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예산 할 때마다 쪽지 집어넣어서 200~300억씩 툭툭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보면. 한 사람 앞에 2~3조 예산 감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자기들이 늘리려고 하는 예산은 대충 해버리고, 국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부터 깎는 것도 결국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사실 국민들이 기대했던 예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출산장려금 25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데. 어쨌든 돈을 지원해주면 아이를 얼마나 낳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부모가 꽤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는 낳고도 허덕이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여야가 합의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끝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수당도 만 7세까지는 늘린다고 하지만 원래 만 9세까지 늘려야겠는데. 그것도 약간 취소됐고요. 10만 원으로 100% 지급하지만.

그 다음에 또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도 많이 깎였습니다. 두루두루.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1.8% 금액에 대한 분노보다는 정말 그런 쪽지 예산으로 자기 지역구 늘리고, 소속이라고 하는 법에도 없는 개념을 동원해서 밀실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국민들이 꼭 필요한 복지·민생 예산.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권 노인 세대들이 기초연금이 내년 30만 원으로 오르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일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만 원으로 오르고, 내년 30만 원으로 오르거든요. 좋은 일입니다. 1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늘어나도 기초생활 수급권 노인 세대들은 그게 최저생계비에 반영이 돼서 10만 원 더 받았다가 토해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 김성준/진행자:
 
왜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최저생계비에 모자란 돈만 줍니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제도는. 소득이 0원인 노인 분들은 최저생계비를 다 주는 것이고, 만약 소득이, 방금 기초연금 30만 원 잡혔잖아요. 이 30만 원을 감안하고 주는 것이니까 늘어나도 이 분들에게는 혜택이 없어서. 여야가 애써서 그래도 10만 원을 이 분들에게는 드리자. 기초연금을 사실상 못 받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대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1.8% 그렇게 큰돈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동안 행태까지 감안했을 때 분노가 이번에 컸던 거죠. 거기에다가 일부 부정확한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청와대 청원도 쇄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국회의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정말 밥 먹기도 힘드니까 지역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있으면 점심도 혼밥해야 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나라의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못 받아서 예산 감시를 잘 못 하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 부분은 논란이 있는데요. 어찌 됐든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우리가 경제 성장도 압축을 했지만 민주주의도 압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정립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의 합의는 비용을 좀 드릴 만큼 드릴 테니까 뇌물 받지 말고 제대로 행정부나 사법부를 감시·견제해주고. 특히 국민들의 억울한 일들, 눈물 닦아주는 일에 앞장서달라는 것인데.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정치 불신이 심화된 역사가 있었던 거죠. 사실 청와대 청원이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엄밀하게 민주주의로 보면 의회로 가야 해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가서 쇄도하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은 다음에 행정부나 사법부에게 전달도 하고 감시와 견제도 해야 되는데. 국회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 하니까. 청와대, 어쨌든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나 믿음으로 많이 가버린 게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 다음에 청와대는 청원을 해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국회는 지금도 온라인 청원을 아직도 안 받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법안이나 의견을 내려면 의원 소개를 받아야 해요. 도장을 찍어야 해요. 의원을 모르는 국민들은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와대 청원은 의원님 모르고, 장·차관 모르고, 대통령은 압니까? 그냥 뽑았거나 뽑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이것 좀 봐달라고 올리는데. 어쨌든 계속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직접 민주주의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게. 국민들이 국회의 억울한 이야기, 정말 돈을 충분히 쓰셔도 좋으니까 우리의 억울한 이야기, 우리가 꼭 필요한 법안과 예산 얼마나 반영했냐는 거죠. 소소위에서 지역구 예산 반영할 때. 만약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저소득 노인 세대,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확대, 청년 일자리 확대, 민생 복지 대책 확대. 대학생 국가장학금도 대학생들의 55%는 한 푼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증액해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 처리됐다면 1.8% 오른 것 가지고 누가 이렇게 분노했겠습니까.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이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신 국회의원 세비 2~30%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대로 받으면서 일을 몇 배 열심히 하든지. 둘 중 하나가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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