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망대] "72세 손학규 단식 풀려면 문 대통령 결단 내려야"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0일 (월)
■ 대담 : 김형준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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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단식, 여당·제1야당 무겁게 받아들여야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수 만큼 비례대표 의석 주는 제도
- 선거제 개편 논란, 문재인 대통령 결단 필요
- 국민 여론 60% 이상, "국회의원 정수 늘려도 안 된다"
- 전문적 기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루는 것도 방안 중 하나
  
▷ 김성준/진행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10일)이 벌써 닷새째입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야3당이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늘 으르렁거리면서 맞서 싸우는 두 거대 정당이 마침 손을 잡고 예산안 처리만 강행했습니다. 더불어한국당, 이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정국, 여야 셈법 복잡해 보이는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연결해서 한 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단식 농성 닷새째인데 좀 걱정이에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렇죠. 2003년도 당시에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가 단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최 대표님 연세가 65세셨거든요. 그런데 그 때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님 연세가 70이 넘으신데. 저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당이라든지 제1야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어쨌든 통과됐기 때문에, 선거 제도 문제와 관련돼서. 이 선거 제도는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고, 정책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분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국민들이 선거 제도가 워낙 제도 개편 방향이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차분하게, 그리고 정말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의를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결국 야3당이 요구하고 있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저희 코너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수님이 알기 쉽게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 들어갈까요?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정당이 얻은 표만큼 의석을 받는 제도인데요. 이게 지난 2016년도 때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전체 정당 득표로 얻은 득표는 33.5%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이 25.5%, 그리고 국민의당이 26.7%고, 정의당이 7.2%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33.5%를 얻었지만,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104석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18석을 더 가져가는 122석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기존의 가장 최대 수혜자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79석만을 가져가게 돼 있는데 123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44석을 더 가져간 거예요. 원래 국민의당은 이런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45석을 더 적게 가져가게 된 겁니다. 83석을 가져가야 됐는데 38석밖에 못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정의당도 원래대로 따지면 굉장히 크죠. 23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6석밖에 못 가져갔단 말이에요. 17석을 적게 가져간 거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표 사이의 괴리가 생기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의석을 주는 제도로 바꾸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50% 득표했으면 전체 의석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이고. 10% 득표했으면 10% 의석만큼 가져가니까 30석 가져가는 것이고. 이러면 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 민주당 거대 정당은 큰 이득을 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은 큰 손해를 봤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정당이 반대를 하는 거네요.
 
▶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고민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후년 2020년 4월 13일 날 21대 총선이 됐을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조건 지역구 의석에서 얼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 득표, 정당을 보고 투표한 것을 가지고 일단 의석을 나누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불안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의 절대적으로 여소야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
 
▷ 김성준/진행자:
 
아무래도 군소정당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
 
▶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렇습니다. 군소정당이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 여소야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구와 비례구를 봤을 때 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구만 있는 권역이 있고, 비례대표는 하나도 없는 권역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우리 정치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 연동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연동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것과 야3당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게 아니라 100%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만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이해를 못해서, 이것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면서 100% 연동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은 독일식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그 독일식을 야3당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지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용어를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거든요. 의석 수가 굉장히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 권역은 지역구 대표만 있고 비례대표가 없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의원 정수를 정했는데 훨씬 많은 의석이 생기게 되는 초과의석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 논쟁이 시작돼야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용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백해무익하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논쟁도 논쟁이지만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도 없이. 민주당은 어쨌든 당론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하다못해 논의라도 본격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2015년 8월 달에,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발표했거든요. 당시 당대표 하신 게 문재인 대통령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 권역별 비례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대선 공약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야3당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의원 정수를 확 늘리게 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연동형을 채택하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세 개의 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00인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200, 비례구 100석으로 하자는 안이 있고.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하자는 안이 있고. 아니면 이것보다도 초과의석이라는 것이 독일 비례대표제에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구를 두 명 이상 뽑는 중선구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초과의석을 막을 수 있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도시 지역은 중선거구로 하고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 그건 잘못된 선거 방식이고요. 오히려 전체를 중선거구제로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할 경우에는 이런 초과 의석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서로가 절충점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지금 이것을 중단하고 논의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답답하고요. 그래서 정치개혁특위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봐요. 빨리 야당 대표를 포함해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풀어가자는 물꼬를 터줌으로써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쟁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게요. 지금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에 있어서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가 아무래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국민의 의사는 300명도 많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국민여론조사를 보더라도 60% 이상이 의원 정수 절대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역구 253명을 200명으로 줄이고요. 비례의석 47석을 100석으로 해서 2:1 정도로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개혁특위에서도 그것을 제1안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얼마든지 이 문제와 관련해 절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역구 의원이 200명으로 줄어들면 몇 명인가요?
 
▶ 김형준 명지대 교수:
 
53명이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례성이라든지요. 선거 제도가 갖고 있는 취약성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높이고. 그런데 지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서로 이해관계만 따진다면 선거 제도가 왜곡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제도 문제에서 의원정수에 대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냐는 것은 충분히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가 힘들면 이것을 빨리 손을 떼고. 전문가에게, 연구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곳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 기구에서 다루는 것도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국민 설득에 앞서서 국회의원 설득하는 게 제일 급한 문제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준 명지대 교수: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