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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남아도는 SOC 왕창 늘리면서…'안전 예산'에는 인색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작성 2018.12.08 20:52 수정 2018.12.08 21: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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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예산 빼먹었단 뉴스 전해드리는 것 국회의원들이 겁내긴커녕 사실 좋아합니다. 주로 도로 깔고 건물 짓는 건설 예산을 그것도 부풀려서 끌어가는 거라 자기 지역 가면 잘했다고 반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의 돈은 깎아도 티가 안나는 청년 취업자나 중장년 실직자들 일자리 찾는 예산, 또 안전 예산을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와 파주를 잇는 25.3km 길이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정부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늦어지면서 아직 착공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에 올해 109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실제 쓴 돈은 8억 원. 집행률은 0.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 올해의 82%에 이르는 90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애초 정부안은 이보다 40억 원이 적었지만 국회에서 늘려놨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내년 2월 공사가 착공되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지만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 (경기 김포을) : 내년도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구간은 개통을 했거든요.]

예산 통과 전 국회 예비심사보고서는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인덕원과 동탄을 이을 복선전철 사업이 예정된 부지입니다.

아직 기본설계조차 끝나지 않았고 지난 4년간 교부된 274억 원의 예산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는 내년도 예산 30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지역구 의원의 반대로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화성을) : 조기착공을 위해 예산을 사전에 조금씩이라도 적립하자는 취지입니다.]

지역 SOC 예산은 국회의원들의 손을 거치면 대폭 늘어나고는 합니다.

내년도 예산 역시 정부안보다 1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 집행은 어떨까요?

지난 3년간 지역 SOC 사업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1조 원 이상씩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늘린 액수 가량이 쓰이지 않고 남는다는 겁니다.

지역구 관리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 심리 때문인지 일단 두둑하게 따내고 보자 이런 식입니다.

지역구는 열심히 챙기는 국회의원들이지만 국민 안전에는 다소 인색한 것 같습니다.

화재 안전에 대비한 건축물 성능 보강 예산이 629억 원으로 올해보다 22배 늘었습니다만 실제로 따져보면 600억 원은 융자금이었고 정부 보조금은 9억 6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진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부 부처가 내진 성능 강화 예산으로 50억 증액을 요청했지만 실제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병주,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