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다주택자 과세 강화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13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50명, 기권 3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반대표의 상당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의 틀이 대체로 유지됐습니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확대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은 각각 300%, 200%로 책정됐습니다.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은 애초 300%였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200%로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주택 세율인상 대상은 21만8천명이며, 세수는 4천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