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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큰 틀 유지"…다주택자 세금 얼마나 더 낼까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8.12.07 20:38 수정 2018.12.07 21: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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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하는 안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하면서 앞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처음 추진했을 때보다는 세금 부담이 그렇게 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과연 얼마나 더 내는 건지 박민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12㎡ 형과 송파구 잠실5단지 82㎡형 두 채를 가진 경우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올해 보유세 합계는 지난해보다 약 17%, 326만 원 오른 2천27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올해만큼 공시지가가 10% 안팎으로 오르고 강화된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이 300%일 경우에는 보유세는 약 106%, 2천415만 원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부담 상한이 200%로 낮아지면서 보유세는 100%만 늘어 2천27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약 145만 원 차이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2주택 중에서도 주로 서울,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균적으로는 50만 원에서 많아 봐야 150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주택자 중에서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사람은 많지 않아, 전체 종부세 증가 규모도 당초 예상한 4천200억 원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집값이 하향 안정되는 상황에서 세 부담 상한의 일부 조정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기존 안에서 변화가 없어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3배까지 오르게 됩니다.

참여연대는 세 부담 상한이 일부 낮아진 건 아쉽다면서도 이번 합의가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유세 강화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