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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보다 삶의 질 높이자"…저출산 패러다임 바꾼다

노유진 기자 knowu@sbs.co.kr

작성 2018.12.07 12: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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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오늘(7일) 제3차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어 '삶의 질'을 높여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그간 정부의 저출산 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급급해 단기적 대책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저출산 정책을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최저치인 0.9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을 꺼리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출산율 제고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꿀 방침입니다.

저출산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로드맵에서 육아와 교육, 노후까지 포함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초등학생 이전 연령까지 혜택을 확대합니다.

또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 시술비의 본인부담률을 더 낮춥니다.

아동수당도 확대해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해 현재 13%인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가정 내 돌봄 지원을 늘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