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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어떻게 짜였나

소수 야 3당 제외, 민주-한국만 합의

권란 기자 jiin@sbs.co.kr

작성 2018.12.07 07: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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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안 하면 협조 못 하겠다는 나머지 야 3당은 놔두고 거대 양당끼리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합의 소식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짜였는지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산안 처리 시점을 나흘 넘긴 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새해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해 왔던 소수 야 3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 2당끼리 손을 잡은 겁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잠정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들과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두 당은 우선, 내년 예산안 470조 5천억 원 가운데 약 5조 원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감액 규모를)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또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3만 6천 명에서 3천 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예고된 대로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을 일괄 지급하지만, 출산가정에 250만 원씩 주겠다는 출산장려금 계획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빠졌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을 당초 안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합의해 종부세 후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