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예산 동나서 못 줍니다"…정부 입장에 학원만 '발 동동'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작성 2018.12.07 08:14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아이 돌보미 지원 예산이 떨어져 맞벌이 부모가 발을 동동 구른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정부 지원을 받아 무료로 학원에 다니던 취업 준비생들도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부족할 정도로 세금이 덜 걷힌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이 컴퓨터 학원은 이달부터 일부 강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위탁을 받아 학원생들을 가르치고 훈련비를 지원받는데, 지난달 초 갑자기 전달 훈련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컴퓨터 학원 원장 : 이미 상반기에 이번 연도 예산을 다 썼어요. '대책이 없다고 한다, 무조건 그냥 1월에 지급이 되니 기다려라'고만 하더라고요.]

정부가 IT나 자동차산업 같은 분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원과 취업 준비생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상 직업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동났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학원은 전국 500여 곳, 훈련비를 받지 못하자 강의를 줄이거나 강사 월급을 주지 못하는 학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 : 마이너스로 살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로. 학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 찍히는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항의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추경 예산으로 1천200억 원을 더 받았는데도 570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학원이 운영하는 강의 시간이 늘고 있어서 사전에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