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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실질심사 시작…전직 대법관 최초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12.06 12:09 수정 2018.12.06 12: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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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행정을 총괄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상 처음인데, 결과는 오늘(6일) 밤 늦게나 내일 새벽 나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전형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심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 시작해 1시간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개 법정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영장 판사들이 검찰과 변호인이 낸 서류를 보며 심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 : (사심 없이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고영한/전 대법관 :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임민성 영장전담판사,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판사가 맡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명 부장 판사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강제징용과 원세훈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고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과 판사 비리를 은폐한 혐의를 받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전 대법관의 대기 장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예우 차원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영장전담판사가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