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치는 야 3당, 각 당마다 셈법은?

민경호 기자 ho@sbs.co.kr

작성 2018.12.04 20:17 수정 2018.12.05 00: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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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야당 3곳이 농성까지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 숫자를 나누자는 건데 이걸 두고 각 당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첫 번째 '비례성'입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숫자 보시죠.

민주당 110명, 새누리 105명, 국민의당 25명, 정의당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득표율대로 의석수 가져갔다면 두 거대 정당 의석수는 줄어들고 군소 정당 의석수는 두 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득표율과 의석수의 이런 차이 없애고 둘이 '비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소수 야 3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연동형'입니다.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건데 총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정해지는 식입니다.

예컨대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원 당선자가 적으면 비례대표 많이 가져가고 그 반대면 당연히 비례대표 적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 모자란다 생각하는 소수 야 3당은 당연히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정당들은 혹시 제도 바꿔서 의석수 줄지는 않을까 주판알 굴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지난달 29일) : 지금 같은 양당의 대결 정치로는 경제도 민생도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국민 절대다수의 (인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 3당 기대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야 3당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수를 지금의 300명에서 30에서 60명 정도 늘리자고 하는데 안 그래도 생산성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 국회의원을 더 늘리자는 주장이라 국민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 스스로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려서 300명 안에서 해결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역시 각 당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가 연계된 상황이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논의 시간표라도 확실히 제시해야만 야 3당 설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