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상정은 됐지만…246건 '밀실서 졸속심사' 우려

<앵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3일) 본회의에 겨우 상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에 따른 자동 상정입니다. 갈 길 멀 예산안 처리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본회의에 올라가긴 했네요.

<기자>

네, 오늘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상정됐습니다. 어제로 처리 시한이 지나면서 정부 예산안이 자동 상정된 겁니다.

그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제안설명 듣고 딱 13분 만에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문희상 국회 의장이 일단 뚜껑을 열어 놓고 여야 협상 압박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밀실에서 몇 명만 모여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결국 걱정, 지적이 굉장히 많아요.

<기자>

네, 그게 문제입니다. 날림, 졸속, 깜깜이 이런 지적들 피하기 어려운데요, 대표적인 예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남북 협력 사업입니다.

지난달 30일 종료된 예결 소위 속기록을 보면 종료 직전 불과 40분 만에 관련 사업 6개가 한꺼번에 논의됩니다.

전체 예산 규모 1조 977억 원짜리 사업인데 심도 깊은 논의는커녕 원론적인 논쟁만 주고받다가 결국 소소위로 넘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쟁점 사업들이 무려 246개나 소소위로 넘어갔는데 해마다 지적되지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라고 하면 변수라고 할 것이 야당 3곳이 선거제도 개혁을 예산안 처리의 조건으로 내건 부분이에요.

<기자>

네, 전선이 복잡해졌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요구해 온 야 3당이 예산심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예를 들면, 지금 의석수가 5석인데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돼 현재 지지율 8% 정도를 표로 받으면 의석수가 24석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민주당에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약속 지키라고 목소리 높였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참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주권자로서 52퍼센트 주권자의 표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이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소수 야 3당 내일은 국회 로비 농성에 들어가겠다는데 안 그래도 꼬인 예산 정국이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최혜영, 현장진행 : 조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