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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참사' 재발 막자" 대책 망라하더니…시행 '감감'

<앵커>

배 안의 상황은 1년 동안 바뀐 게 별로 없어 보이죠. 배 바깥에 자체 안전장치나 혹은 구조 책임이 있는 해경의 상황도 따져봤더니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고가 다시는 안 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만한 근거를 저희 취재진도 찾고 싶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 영흥도의 해경 구조선은 전용 부두도 없이 어선 사이에 둘러싸인 채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10분 넘게 묶인 밧줄을 푸느라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이후 영흥도를 비롯한 해경 파출소 14곳에 전용부두가 새로 생겼습니다.

[해경 관계자 : (해경 구조정) 단독 계류장이 없었는데, 바로 출동 나갈 수 있게 개선된 겁니다.]

하지만 전용 부두를 보유한 해경 파출소는 아직도 전국 95곳 가운데 37곳, 39%에 불과합니다.

사고 낚싯배엔 위치 발신기가 없어 표류하는 위치를 찾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영흥도 사고 생존자 : 계속 어디냐고 저희한테 물어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위치를) 캡처해서 보낸 건데 그래도 못 찾았어요.]

어선을 개조한 탓에 비상 탈출구도 구명뗏목도 없어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후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난 위치 발신기와 충돌 방지를 위한 감지 장치, 구명뗏목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비특보만으로도 출항 통제에 해마다 안전검사 시행, 사고 선박의 영업 폐쇄 같은 대책이 망라됐습니다.

하지만 1년 되도록 시행은 감감무소식입니다.

1년 전 사고가 났던 배처럼 어창을 선실로 개조한 낚싯배입니다.

이런 낚싯배에 구명뗏목과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하자는 대책이 나왔지만 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어제야 발의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 안전 설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 (선박 업체 등)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용 발생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정부는 다음 달엔 안전 대책이 시행될 거라 말하지만 참사 직후 보였던 열의에 비해 실천이 너무 늦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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