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감시 큰 영향 없어"…예비역 "왜 정찰기 못 뜨게 하나"

28일 재향군인회 주최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참전ㆍ친목단체장 초청 '9·19 군사합의서(이하 합의서)' 간담회에서는 국방부 당국자와 예비역 단체 인사들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측은 합의서에 명시된 해상적대행위 중단 구역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육군 대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한 배경에 대해 "남북 간 가장 많은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54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며 "북측으로부터 더는 도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과장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대북 정찰·감시 능력이 무력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찰감시에는 다중적으로 여러 감시 자산이 운용된다. 무인기(UAV) 뒤에서 고고도 유·무인정찰기와 인공위성이 북한을 감시한다"며 "분명한 것은 정보감시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충암 유격군총연합회장(예비역 대령)은 "왜 정찰기를 못 뜨게 하느냐"면서 "(우리는) 북한을 공격한 것도 없는데…"라며 군사합의에 따른 정찰기 운용 제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뢰제거하면서 왜 그렇게 큰 도로를 만드느냐"며 남북이 최근 강원도 철원 내 비무장지대(DMZ) 내 폭 12ｍ의 전술도로를 연결한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희모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과 김병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예비역 단체장들은 정부가 북한 비핵화 정책 추진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상황에 따라 검증 과정을 거쳐 차분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군사합의와 관련해 불거진 남남갈등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통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이날 간담회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북한의 비핵화 정책 추진에 대한 향군 참전 및 친목단체장의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예비역 단체들은 이 문서에서 "9·19 군사합의는 핵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가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의 안보에 한 치 허점도 없도록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이번 군사합의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군사적 적대 행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우리 국방부가 한미 간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심층 검토한 내용"이라며 9·19 군사합의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