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망대] "수수료 인하→카드사 구조조정" 소문…왜?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7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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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편의점 연매출, 대부분 5억~6억 원
- 동네 편의점주 한 달 순 수익은 최저임금 안 되는 경우 많아
- 카드사 영업이익에 타격 예상
- 신용카드사 모(母)기업은 은행권·재벌 대기업…구조조정 없을 것

▷ 김성준/진행자: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은 환호를 했고요. 반면에 카드사의 반발은 아주 거셉니다. 심지어 카드사 노조까지 나서서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먼저 발표된 인하 정책을 요약해서 어떻게 인하되는지 알려주시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 동안은 연매출 5억 이하에만 우대금리가 적용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연매출 5억 이하의 자영업자들에게 우대금리가 적용됐다. 얼마였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3억 원 이하는 0.8%. 3억 원에서 5억 원은 1.3% 정도 적용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반 금리보다 낮기는 꽤 낮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어쨌든 낮고, 이 분들 같은 경우 부가세에 매입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익이 거의 없었는데. 문제는 여기는 매출이 낮은 만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많지 않은 것이고. 매출에 비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고용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매출 점포들이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됐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의 월급이 인상된 건데. 그 분들이 주로 어디에 취직되어 있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 보다는 조금 위겠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5억에서 30억 사이, 또는 30억 이상에 많이 취업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제가 잘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매출 5억 원 정도의 자영업자다. 그러면 어떤 정도 규모의 자영업자인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편의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 편의점들이 대부분 5억, 6억이십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바생 한두 명 정도 고용하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라든지 뚜레쥬르 같은 빵집 있잖아요. 그런 곳이 6~7억 되고 7~8억 됩니다. 여기서 매출을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영업이익이 그 정도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엄청난 소기업 쯤 되는데. 매출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뿐이지. 실제 가져가시는 분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거나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돼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번에 5억에서 10억 원 이하 신용카드가 약 2.1% 가까이 됐는데 1.4%로 떨어졌고요. 10억에서 30억 이하가 2.3%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1.6%로 떨어졌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얼핏 보기에도 상당 폭의 인하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중소상공인들이 청사 앞에서 42일 동안 노숙철야농성을 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어제 서로 부둥켜안고 환호하고 그러셨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현장에 가니까. 갔더니 그 분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로. 저는 이런 구호는 처음 봤는데 보통 집회 하는 사람들이 누구 고맙다는 피켓 절대 안 들잖아요. 그런데 즉석에서 만들어서 왔더라고요. 역대 정부에서 가장 파격적인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했잖아요. 그 효과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번 주 국정 지지도는 좀 올라가겠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왜냐하면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영자 계층에서 떨어졌다면서요. 20대, 영남권, 자영업자. 그런데 20대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고요. 대학가의 20대 보면 여전히 지지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들에서는 조금 흔들렸던 게 맞습니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간 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10억이 2%에서 1.6%까지 됐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평균적으로 2.3% 받는 곳도 많았으니까. 그 전에 다 2.3%로 신용카드로 계산했다고 치면 2,300만 원 수수료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1,6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이나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제가 고용원이 두 명 있었어요. 둘 다 해서 올해 최저임금 40만 원 올랐어요. 1년에 480만 원이죠. 최저임금 인상분 주고도 저에게 몇 백이 더 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추가가 되는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충분히 감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들 당연히 싫겠죠.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조가 넘었는데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 말씀인데. 지금 신용카드사들은 아주 화가 단단히 났던데요. 지금 안진걸 소장님 표현은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겠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망한다. 그런 분위기던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닙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으면 차라리 중소기업에게 사업권을 넘기라고 하십시오. 넘기라고 하면 하나도 안 넘길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 결국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총액은 이미 기존에 줄어든 6,000억에 8,000억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8,000억이 추가되는데.

▷ 김성준/진행자:

추가됐을 뿐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일단 카드사들 너무 화내지 않게 얘기를..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영업이익에 타격이 올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카드사들이 그 동안 썼던 마케팅 비용이 1년에 6조 원이나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카드사들이 반발하고 일부 소비자들도 혜택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잖아요. 아마 일부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히 감소하자고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죠. 저도 포인트 쌓이는 곳만 찾아다니고 그렇거든요. 우리 10번 하면 이발 한 번 공짜, 이런 곳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다수의 국민들이 월급 200만 원이 되는 국민이 60%가 넘어섰거든요.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 신용카드 회사들 영업이익 2조가 넘는 조건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6조를 썼는데. 지금 서로 8,000억의 수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결국 마케팅 비용을 일부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신사업에 일부 뛰어드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8,000억이 무조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용카드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결제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부 상쇄가 됩니다. 벌써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이 71%가 넘어섰습니다. 아마 지금쯤 8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현금 내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저는 현금 내는 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축의금 내고 부의금 낼 때 빼고는 현금 안 쓰는 것 같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요즘은 심지어 축의금도 신용카드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0% 가까이가 신용카드 결제로 가면 그만큼 수수료가 떨어져도 박리다매가 되는 구조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드사 노조와도 제가 엄청 소통도 많이 하고 친하죠. 그리고 이 분들이 대표적인 넥타이 부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무금융 노조라든지, 87년 6월 항쟁에서도, 2016~17년도 촛불시민혁명 가장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일로 혹시라도 구조조정이 있을까봐 반발하시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급감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서. 그래서 상생을,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 조치로. 이렇게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고. 다른 지원책이라든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감히 권유도 해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노조가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업 입장에서야, 카드사 입장에서야 당장 수익이 줄어들 게 뻔하니까 반발할 수 있는데. 노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줄어든 다음에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라는 것은 일단 2차적인 것인데 벌써 나서서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제 전망으로. 어쨌든 영업이익이 일부라도 줄어들면 카드사에서는 분명히 구조조정이라든지 인원 감축을 나설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소비자들 혜택을 일부 줄일 수 있겠죠. 소비자 혜택도 약관상 3년 이상은 못 고치게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바로 혜택 줄어들지 않고. 사실 이미 신용카드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최근에 보면. 거기에 새로 카드 만들 때 서비스가 줄어들 텐데. 그런 것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혹시라도 구조조정 할까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 김성준/진행자:

업계에 카드사들이 구조조정할 것 같다는 소문이 있었던 모양이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결국은 카드사들이 우리 영업이익 줄어들면 인원 감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현재 실업률이 높고 전 사회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자고 하는데 함부로 줄이지는 못 할 겁니다. 영업이익이 그렇게 막 급감해서 사람을 자를 정도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용카드사 전 회사들은 전부 모기업이 은행권이고 재벌 대기업입니다. 다 잘 나가는 회사들만 카드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계 신용카드사들은 실제 금융지주회사, 금융그룹 내에서 신용카드사가 차지하는 수익도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구조조정에 나설 리는 없고. 혹시 그러면 또 당연히 저희들이, 많은 국민들이 연대해서. 최저임금 인상한 만큼 중소상공인에게 대폭 인하된 것인데, 그것으로 사람 자르면 안 된다는 여론이. 그렇게 해서 다 을끼리 다 같이 잘 살자는 여론이 될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