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관 탄핵' 가시화…법원 "곧 입장 밝힐 것"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8.11.23 20:41 수정 2018.11.23 2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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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법관 탄핵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여당이 주도하는 탄핵소추안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촉구가 결의된 이후부터 탄핵 소추 대상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사법 농단 연루 전 현직 법관은 93명,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징계 청구한 법관은 13명으로 이들 가운데 누구를 탄핵 대상에 넣을지 논의 중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기소 대상에는 없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 등 헌법을 중대히 위반한 법관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다음 주 법관 탄핵소추안 초안을 만들어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3일) 국회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탄핵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판사들 (탄핵 촉구)의견이 이렇게 접수됐으면 당연히 대법원장 의견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안철상/법원행정처장(대법관) :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이 자리에서 바로) 공식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금명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관 탄핵을 두고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큰 틀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같은 당 내부에서도 아직 이견이 있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