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글로벌 이주협약 속속 이탈…스위스도 결정 유보

다음 달 채택을 앞둔 유엔의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 각의는 21일(현지시간) 유엔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상적인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이주협약)와 관련해 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협약 채택 표결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글로벌콤팩트가 추구하는 가치가 스위스의 관심 사항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하원은 전체 200석 중 65석을 가진 우파 국민당(SVP)이 제1당이어서 글로벌콤팩트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당은 이민 제한, 난민 수용 거부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스위스에 앞서 유럽에서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우파 정당이 집권한 국가들이 협약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초안 마련 전부터 보이콧을 선언했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호주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이 올 7월 마련한 글로벌콤팩트 초안은 내달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세계난민대책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급증하는 이민자, 난민 문제를 초국가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이 마련한 이주에 관한 글로벌콤팩트는 18개월간 논의 끝에 미국을 제외한 193개국의 찬성으로 초안이 작성됐습니다.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초안이 마련된 뒤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은 주권 침해적 요소가 협약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난민, 이주자에 대한 적대적 정서가 확산하는 데다 극우, 우파 정당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어 모로코 회의 전 추가로 협약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