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망대] "담보대출 가짜 금괴… P2P 사기 1000억대?"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1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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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계모임이 온라인으로 입성한 형태
- P2P 대출 금리, 평균 12~16%… 이용자 몰리는 이유
- P2P 시장 규모, 올해 4조 3천억 원…3년 사이 100배 커져
- 금융업체 아니라 감시대상 아냐.. 사기 피해 규모 1,000억 원대 추산
- 금감원 보도자료, "묻지마 책임은 본인에게"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요즘 P2P 대출, 이런 것 많이 한다고 하던데. P2P 대출이 뭐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계모임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윳돈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이게 사적인 형태의 금융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고가 많잖아요. 계주가 들고튀었다는 둥. 이런 계모임이 온라인으로 입성한 겁니다. 그래서 P2P라는 것은 Peer to Peer라고 해서, 이 Peer를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이런 뜻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진짜 계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 개인과 개인 연결시켜주거나, 개인과 중소기업 연결시켜주는 중개 서비스업입니다. 그런데 P2P 대출을 하려면 3박자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계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게 바로 P2P 업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양쪽 모두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업자가 되는 것이고요. 온라인에서. 두 번째가 투자자가 있어야겠죠. 여윳돈은 있는데 금융기관 이자가 좀 낮다. 그래서 조금 더 이자 받으려는 개인 투자자들. 직장인들, 기자들도 많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기자들이 어디서 여윳돈이 생겼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한 업체에 최고 1,000만 원이고요. 부동산 PF의 경우에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진짜 계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돈이 필요한 대출자들인데. 대출자는 누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들. 이게 대부업체로 가면 최고 24% 금리 물어야 하니까. 이 금리보다는 중금리, 연 두 자릿수 이상의 대출 이자 물면서라도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듣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선진국에서는 성공적이에요. 왜냐하면 주로 이 P2P가 중금리 시장, 그리고 신용대출 위주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담보대출. 그리고 이렇게 P2P 시장이 급성장한 이유는 두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온라인, 모바일로 굉장히 발달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지점 찾아가지 않아도 대출과 투자가 바로 이어진다는 것. 두 번째가 우리가 중금리 대출 시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은행은 신용도 좋은 사람들, 대기업만 하다 보니까. 주로 P2P 대출 금리를 보게 되면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평균 약 12~16% 시장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나쁘지 않겠는데요. 신용이 좀 떨어져서 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곧바로 20%대 넘어가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 담보물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부업체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게 연 8%, 10% 정도.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은행 이자로 따지면 네댓 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P2P 업체 같은 경우는 연 20% 이자 제공하겠습니다.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이 P2P 시장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게 되면. 누적 대출 규모입니다. 2015년 말에 373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9월에는 4조 3천억 원. 불과 3년 사이에 100배 정도 시장으로 커진 거죠.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피해도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피해가 하도 늘어나서 민원이 빗발치니까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등록된 연계대부업체 178곳의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20곳이 사기, 횡령 혐의가 포착됐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이름을, P2P 계주를 연계대부업체라고 부르는 건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하도 사기가 심하니까. 사실 P2P 업체는 금융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감시·감독 대상이 아니에요.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너네 연계대부업으로 등록하라는 지시를 올해 2월부터 내린 거예요. 그 업체들만 파악을 해보니까 20곳이 이런 혐의가 됐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여기는 그나마 등록을 한 곳이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전체 등록된 연계대부업체 9곳 가운데 1곳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금융감독원은 수사 권한이 없잖아요. 정황만 있으니까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것이고요. 이들 20곳에 투자한 투자자만 봤더니 수십만 명, 금액이 조금씩이다 보니 피해 금액만 해도 1,000억 원대에 달한다고 추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나마 손해를 본 개인들은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크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패가망신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아니지만 전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례를 좀 보게 되면 대부분 아까 제가 담보대출이라고 했잖아요. 이 담보물건이 부동산도 있고, 고가의 수입차도 있고, 금괴도 등장합니다. 실례로 한 업체가 골드바를 담보로 투자자를 끌어 모았는데. 가짜 골드바 1kg짜리 123개를 사진 찍습니다. 거기다가 보증서까지 보여줘요. 이러면서 400명의 투자자로부터 50억 원을 유치했는데. 알고 봤더니 골드바는 도금한 쇳덩어리.
 
▷ 김성준/진행자:
 
그건 좀 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보증서는 가짜였는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P2P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을 심사할 수 있는, 담보물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P2P 업체가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대출 받으려는 사람이 속이려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P2P 업체도 믿을 수 없어요. 한 곳에서 잠적했다가 또 다른 업체 만들어서 옮겨 다니면서 돌려막거나 사기 행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건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담보물건 가운데 부동산 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P2P 대출의 2/3, 65%가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투자기관인 P2P는 보통 3개월 내지는 6개월이었거든요. 연 12% 주겠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만 원씩 딱딱 들어와야 해요. 첫 번째 석 달은 잘 들어옵니다. 이것 믿을 만하다. 여윳돈 갖고 계신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투자해 보니까 1년 이자가 한 달에 들어온다. 거기다가 여기는 어떤 업체들이냐. 리워드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입금시키면 바로 5만 원은 되돌려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P2P 같은 경우에 아까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PF라고 해서 Project Financing 대출은 최장 2년까지 가요. 그런데 이들 PF 대출 연체율이 18%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안 되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하다 보니까 금융권 대출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로 이미 제1금융권, 담보대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한 것도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하다못해 집에 전세를 들어가도 그런 것 다 확인하고 하잖아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확인 안 해보고. 금괴는 정말 코미디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맨땅에 깃발 꽂아놓고 여기 개발 예정지입니다. 2년 동안 돈 빌려주세요. 6개월 있다 가보면 그대로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앞서서 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P2P 업체가 대부분 구멍가게 수준이거든요. 보통 이런 담보물건을 심사하는 심사인력 수가 P2P 전체 평균 2.9명 정도. 중소업체는 한두 명인데. 한 개의 P2P 업체가 수십 개 상품을 팔고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그나마 P2P 업체가 성실하게 담보물건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전문가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 것이고. 아예 그냥 업체 자체가 사기 치기로 마음먹고 시작하면 그건 정말 대책이 없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기 피해 구제받을 수 있느냐.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하더라도요. 이게 왜냐하면 P2P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영업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대상이 아니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곳에서 해야 하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금융감독원에서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대부업체로 등록이 안 되어있는 곳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아예 사각지대고요. 등록된 곳은 금융위원회에 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인이 가능해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여기가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문제는 등록한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정도, 행정 지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P2P 업체가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문제네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이자가 매력적이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금융감독원이 이번 보도자료를 내면서 거기에 대출투자유의사항, 맨 머리글에 뭐라고 써놓았냐면. 묻지마 책임은 본인에게.
 
▷ 김성준/진행자:
 
금융감독원이 정말 너무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뒷골 당기는, 정말 책임 회피성 멘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P2P 시장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 제도가 일단 빨리 만들어져야 해요. 이게 가장 시급하고요. 두 번째가 아홉 곳 중 한 곳이 위험하다고 하니. 과연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금감원의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파인 홈페이지라는 것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고. 또 하나가 수익률이 5%가 넘는다. 일단 원금 보장이 안 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부동산 담보물건은 만기, 이 투자 기간 2년 이상 긴 것들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을 신경 써야 한다. 그것 외에 담보물건들에 대해 금괴나 부동산에 대해 투자자 개인이 그걸 확인해볼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많지는 않아요. 공시를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띄엄띄엄 있고요. 거기 망하면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차리고 옮겨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 미꾸라지들이 전체 물을 흩뜨리고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참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참좋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