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생활 적폐 청산…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생활 적폐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나 채용 비리처럼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데 타일러도 안되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경구까지 인용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세 번째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안건은 '생활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채용 비리 등을 거론하며 공직자들의 반성부터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공공분야 혈세 낭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갑질에 질려 있다며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또 학교 내신에 대한 국민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학사 비리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패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면서 처벌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약용 선생은)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시행 실태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법 집행 책임성을 높이고 청탁 없는 문화 정착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생활 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