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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적극 검토"…가결 가능성은?

<앵커>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검토를 요청한 법관 대표 회의 결론이 나온 뒤 정치권도 바빠졌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민주당 지도부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은 어제(20일) 법관 탄핵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현재 129명, 재적의원 3분의 1이 필요한 발의는 다른 당의 도움 없이 가능합니다.

탄핵 대상은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권순일 대법관 등 6명의 판사 외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언급된 판사 중에서 추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결을 위한 의석수인 150석 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한국당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시기상조'라며 검찰 수사를 더 보자는 쪽입니다.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 소추위원장을 맡을 국회 법사위원장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현재로서는) 탄핵 대상자도 특정 안 되어 있고 탄핵 사유도 소명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의결된다면 그건 소추위원장을 해도 (헌재에서)기각될 게 뻔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지난 1985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지만, 그동안 가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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