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인프라·예산 부족…'커뮤니티 케어' 과제 산더미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작성 2018.11.20 22:11 수정 2018.11.20 22: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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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시설이 아닌 원래 살던 집에서 노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은 상황이 많이 달라서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에 사는 82살 김 모 할머니는 관절이 좋지 않아 걷는 게 불편합니다.

읍내에 있던 유일한 대형병원마저 두 달 전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폐원해 치료받으려면 청주나 대전까지 가야 합니다.

[김 모 할머니/세종시 조치원읍 : (병원에) 가려면 한 시간은 걸리지. 시내 가는 것도. 걸음을 빨리 못 걸으니까. 힘들어. 힘들어 갔다 오려면.]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하려면 우선 의료 시설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부터 재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입니다.

[홍선미/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금 하는 시범 선도 사업도 5대 5 부담이거든요? 그만큼 지방은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늘려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은 힘들지 않을까….]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노인 공공임대주택 4만 호를 짓고, 1만 9천 명의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확충하는 데만도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가 들지 아직 추산조차 못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비 81억 원만 국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승연/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아직은 정확한 예산을 추계해보거나 이런 건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제대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도 예산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 없이도 각 지자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지자체와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이승열,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