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 위안부 보상 불충분…'해결됐다' 주장 유감"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작성 2018.11.20 21:16 수정 2018.11.20 22: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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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일본이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다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모든 게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비판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도쿄 최호원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기자>

일본의 실종 범죄 대응 상황을 심의해 온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최종 권고안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강제실종 희생자라고 규정했습니다.

[몬쉐프 바티/튀니지 위원 : 위안부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제기한 질문에 답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구제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리카 콜라코빅/세르비아 위원 :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던 것이었지만, 다른 조치는 없었나요?]

특히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은 유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유엔 산하 조직이 위안부 합의를 비판한 것은 지난 8월 말 인종차별철폐 위원회 이후 두 달여만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법률적으로 이미 끝났다고 강변했습니다.

[오카무라 요시후미/일본 유엔대사 : (위안부에 대한) 재산 등의 청구권은 이미 법률적으론 모두 해결됐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제사회에서도 점차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일본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