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피고인 된 임종헌…내주 본격 윗선 조사

안상우 기자 ideavator@sbs.co.kr

작성 2018.11.14 21:08 수정 2018.11.14 22: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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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윗선 조사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사건의 첫 피고인이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는 30여 개의 범죄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강제징용 재판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 또 국정농단 사건 등 정권이 관심을 두고 있던 재판 관련 법원 내부 기록들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법관들을 뒷조사하고 상고법원에 부정적이던 변협에 대한 압박 방안을 만들어 실행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부산 스폰서 판사 등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은폐 축소하거나 3억 5천만 원의 법원 공보관실 운영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국고 손실 혐의도 재판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현행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며 "임 전 차장 기소가 사법농단 수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직속상관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을 시작으로 검찰이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