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망대] "국민연금 30년간 운용 수익률이 300조?"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4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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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 복지부, 대통령에 보고 한 4가지 中 3가지 '보험료 인상'
- 문 대통령 공약, 소득대체율 낮춰 생애 평균 소득 5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
- 소득대체율 낮출 시… 국민연금 고갈 시기 앞당겨 질 수도
- '연금 전문가' 김연명 교수, 시민사회수석에 임명
- 국민연금 연 평균 수익률 5.5%… 현재 650조 쌓여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는 <참좋은 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자, 오늘 <참좋은 경제>는 또 어려운 얘기 해주시러 오셨어요. 연금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물렸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전면 재검토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당초 내일 수능일이기도 한데.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문 대통령에게 정부안을 보고한 거죠. 들여다보니까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퇴짜를 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건복지부가 올린 게 3+1, 네 가지 방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세 가지 방안 공통점이 무엇이냐. 현행 내는 돈, 보험료가 9%인데. 이것을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15%까지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많이 올라가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안 좋아서 세금 깎아주는 마당에 국민연금 더 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문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이냐. 사실은 공약집에 나와 있거든요. 문 대통령이 공약하기를 현재 받는 연금. 이것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거든요. 생애 평균 소득의, 지금은 45%인데. 연간, 1년에 0.5%씩 낮아져서 2028년에 가면 40%로 낮아집니다. 이것을 막아서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공약 사항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공약은 참 좋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문제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도 똑같이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내고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 김성준/진행자:
 
있기는 있죠.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면 되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만에 하나 받아들여서 개편이 되면 연금 고갈 시기는. 지금 사실 5년마다 연금 추계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서 어느 정도 고갈 시기를 추측을 해보니까 당초 5년 전에는 2060년이었던 것이 2057년으로, 3년이 앞당겨졌는데. 만약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이게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후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어디 다른 중간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져서 인구가 쑥쑥 늘어나서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재검토를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올 게 아니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일단 경제 투톱이 2기로 바뀌었죠. 물론 한 사람은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수현 사회수석 자리에 누가 갔느냐. 바로 연금 전문가로 꼽히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갔습니다. 이 분의 국민연금에 관한 큰 그림, 했던 말들이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과 너무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이 사실은 어제도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했는데. 당연히 의원들이 물어보죠.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까지 올리자는 지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쌓여있는 국민연금 기금을 고려할 때 보험료 1%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평균 금액이 40만 원, 그런데 50%로 올렸을 경우에 6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도 적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래도 적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아까 제가 3+1이라고 했는데 그 1이 무엇이냐.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합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합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지금은 25만 원이지만 5만 원 더 올라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30만 원에 65만 원. 얼추 1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노후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다만 여기 전제는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는 것. 앞서도 지적했지만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질 수 있다는 맹점이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김연명 신임 수석은 진짜 자신이 있대요?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고 더 받을 수는 없다. 그래도 오르는 폭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은 그나마 20년 동안 9%가 묶여있는 거예요. 이전 정부도 여론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국회에서 절대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OECD 평균을 보면 내는 돈이 18%예요. 우리가 절반 정도로 낮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평균이 그러면 더 많이 내는 곳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더 많이 내는 곳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출범한 지 1988년에서 3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립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뒤에 내줘야 할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만에 하나 법제에 명문화를 해야 한다면 국가 부채로 잡힙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국민연금은 1898년 독일부터 시작했어요. 유럽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이미 다 고갈됐어요.
 
▷ 김성준/진행자:
 
이제는 그야말로 세금 걷어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한 해. 당해 연도에 걷은 보험료, 그럼에도 부족하니 세금으로 메꿔서 1년 연말 가면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김연명 사회수석 역시 똑같은 지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보험료를 10%, 20% 낸다 하더라도 고갈은 되니. 그렇다면 그 때 되면 차라리 매년 우리도 이런 적립식이 아니라 부과 방식으로 가자. 1년에 받은 것 내주고, 부족한 것은 세금으로 메꾸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는 제로로 맞추자는 건데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네요. 지금 정부 임기 동안에는 국민연금 대체율도 확 올려주고 더 이상 보험료는 안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갈 시기는 금방 앞당겨지지만 지금 정부 임기 내는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고갈될 것 한 3, 4년 정도 빨리 고갈시켜 세금까지 걷어 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인 거네요. 묘안이 아니라.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은 크게 틀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적립해서 잘 굴려서, 불려서 어떻게 한두 해를 늘리는 것이었다면. 2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을 못 하고 있는 바에는. 차라리 보험료 인상에 목을 매지 말고 적립된 기금이 고갈된 이후를 걱정하자. 지금 사실은 9월까지 세금 더 걷힌 게 26조 원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적인 게 있죠.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다 잘 걷혔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 3종 세트 깎아줄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 보험료 내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 정도고 받아가는 사람은 37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낸 사람의 1/7 정도만 받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2043년 정도가 되면 정점이 돼요. 그 때 국민연금 기금이 1,500조 이상 커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급격히 줄어들어요. 2057년이면 지금은 아예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쉽지 않은 얘기네요. 더군다나 고갈 시기를 앞당긴다든지, 세금으로도 충당해서 해마다 쓰고 말고, 쓰고 말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20대, 30대들은 굉장히 화 낼 것 같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2057년.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40년 납부해야 소득대체율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올해 신입으로 국민연금 가입하는 사람들은 뭐지? 내가 받을 때쯤에는 국민연금이 없어진다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과 똑같이 국민연금도 법으로 보장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마 국민연금 홍보할 때 간판 아나운서들이 했어요. 나서서 뭐라고 했냐면 국가가 보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되돌려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아, 국민연금 홍보대사들이요. 우리 각 방송사 여성 메인 앵커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아나운서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민연금이 적게 받아도 낸 돈의 1.8배를 받고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5배, 4배 이상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고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고갈 시점, 국민연금 올리는데 국론, 국민의 여론을 분열시킬 바에는 차라리 고갈되는 시점 이후에는 지금처럼 적립 방법이 아닌 부과 방식도 고려를 해야 한다. 대신에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엮여 있거든요. 나중에 세금 낼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보험료를 굉장히. 3~40%까지 낸다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것까지 구조적으로 맞물려서 가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국민연금 운용 잘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건 잘 안 되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도 30년 됐잖아요. 30년 연 평균 수익률이 5.5%예요. 지금 650조가 쌓여있는데 300조 이상 불린 거예요. 300조 이상 불려서 눈덩이를 만들어놓은 건데. 물론 1년 동안 국민연금 수장이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공석이었는데. 지난 달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잘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 경제>,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