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망대] 홍문종 "박용진 3법, 반대하는 거 아냐"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4일 (수)
■ 대담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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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3법·한국당 법 통합해서 새로운 법 만들어야
- 유치원은 개인 재산…법으로 사유재산 인정 해줘야
- 사립유치원 90% 이상, 영세한 곳

▷ 김성준/진행자:

사립유치원 모임이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1,000명 넘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몰려들어서 아주 북새통이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대놓고 반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보니까 이 토론회를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의원이 공동 개최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직접 한 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 보니까 토론회 좌석은 100석밖에 없었는데, 바닥에 앉을 뿐만 아니라 그 10배 되는 분들이 오셨던 모양이더라고요?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네. 그런데 앵커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른바 박용진 의원의 3법에 관해서 한국당이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박용진 3법과 우리 한국당에서 만든 법을 통합해서, 더 좋은 유치원의 공공성과 민간의 재산권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것이지. 박용진 의원의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실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연결해서 말씀 좀 듣고 싶었습니다.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예.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고쳐서. 저희가 12월 초에 한국당이 법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 법을 우리가 박용진 3법과 같이 심의를 해서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한국당의 의견이고요. 기본적으로 박용진법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애초에 사립유치원 일부 원장들이 지원금 받은 것을 갖고 명품을 샀다,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이용을 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폭로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시다시피 여론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인정을 하실 것이고.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다르다는 게 무엇인지 궁금한 건데. 한유총 입장에서는 지금 지원금 이렇게 주는 체제에서 원장들이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유치원을 사립학교법으로 규정해서 운영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학교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치원은 유치원 하시는 분들의 개인 재산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유치원을 사용하는 사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은 원래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유치원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립학교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등의 사립학교는 전부 다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법인이거든요. 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개인 재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 자체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잘 규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개인 재산이면 사유권 재산을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유치원이라는 공공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현행 법안에서 다루고 있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유치원을 어떻게 공공성이라는 것.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에 걸쳐서 사유재산을 나라에서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립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 어떤 방법이든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금 세부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지금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제공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서. 보조금으로 되면 예산·회계 감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이고. 한유총의 입장은 보조금은 안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부모에게 줘서 부모가 학교의 선택에 의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건데요.

▷ 김성준/진행자:

애초에 누리과정 지원의 취지 자체도 사실은 부모에게 주는 거죠.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맞습니다.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의 90% 이상이 대개 영세한 사립유치원이고요. 사립유치원이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기 상당히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쓰거나, 전용하거나, 횡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명품이 됐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거기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치원이라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고요. 몇몇 400명, 500명 되는 큰 유치원 외에 그렇게 말하자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치원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이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가면 다 무죄가 된다. 그것은 뭐냐면 사유재산이고, 사유재산을 우리가 유치원의 경우에 인정해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하는. 이게 교육이지만 어떤 면에서 개인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개인 사업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개인이 이런저런 용도로 쓸 때, 그것에 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리를 하자면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박용진 3법과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안은 핵심이 어떤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사유권 재산을 어떻게 동시에 인정할 수 있겠느냐.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10여 년에 걸쳐서 정부가 사유재산을 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유재산을 인정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출구를 마련해줘서. 그 분들이 사유재산을 지금 마음대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는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해줘서 정부가 공영화를 하기 위해 그 유치원 자산을 사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예.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죠.

▷ 김성준/진행자:

두 번째는 지금 운영을 그대로 할 경우에. 지금 지원금이다, 보조금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직접 줘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건가요?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학부모에게 줘서 학부모가 말하자면 유치원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게 처음 박근혜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정부에서 진행이 됐을 때 그렇게 될 경우에 부모들이 유치원에 안 내고 다른 곳으로 전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의 제도가 도입이 된 거잖아요.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법률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래도 결국은 학부형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학부형이 그 돈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유치원에게도 그렇고,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 데에도 좋다. 저희가 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핵심으로 하는 안을 논의에 붙여서 박용진 3법과 함께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네. 지금 저희가 그렇게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렇게 박용진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보완해서 만드는 법안과 동시에 같이 상정을 해서 토론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