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현 방심위원장, 호주 방문…디지털성범죄 대처방안 모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강상현 위원장이 오는 15~16일 성 관련 불법 촬영물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호주 통신미디어청과 e안전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지난 8월 '온라인안전강화법'을 개정, 사적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공유한 SNS 제공업자와 웹사이트 호스트, 가해자 등이 당국의 '삭제통지'에 48시간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징역형 등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방심위는 호주 사례를 참고해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 현황 점검과 심의절차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이버중독 치료와 인터넷 역기능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인 '터치커뮤니티서비스'를 찾아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양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연합뉴스)